특히 ‘신화학물질관리제도’는 EU 내의 1개 국가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EU집행위원회가 해당기업에 물질등록 및 안전성 입증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제도로 유럽수출시 새로운 수출규제 장벽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근 산업은행이 국내 474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 대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업체의 96.0%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모른다’거나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다.
또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자료 보유면에서도 81.2%가 자료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고 특히 EU지역에 관련 품목을 수출하고 있는 업체의 64.7%도 자료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업체들이 주요 수출지역 중 하나인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에 대해 전혀 무방비상태로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은행은 작년 현재 한국의 EU 수출비중은 13.9%에 달하고 이 지역의 주력 수출품목인 전기·전자, 자동차, 섬유 등은 화학물질이 기초소재로 사용되고 있어 ‘신화학물질관리제도’에 대비하지 않으면 수출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산업은행은 ‘신화학물질관리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자원부·석유화학공업협회 등 관련기관의 홍보와 교육 및 관련정보의 신속한 입수 ▲업계의 제도 숙지 및 등록자료 확보 ▲동종 기업간 물질정보 공유 등 공동대응 체제 구축 ▲국제수준의 화학물질 정보 취득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