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중소기업이 직면할 세 가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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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중소기업이 직면할 세 가지 시나리오
  • 중소기업뉴스
  • 호수 2268
  • 승인 2020.06.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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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Z 인사이트] 김상기(충북대학교 부교수)
김상기(충북대학교 부교수)
김상기(충북대학교 부교수)

2018년 미중무역분쟁 시작 당시만 해도 보호무역이 일시적으로 등장할 수는 있어도 GATT-WTO체제를 통해 수십 년 동안 안착 돼 온 자유무역이라는 큰 흐름의 전복은 불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의 등장은 기존의 기대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 글로벌가치사슬(국제분업구조) 재편 논의의 확산 및 붕괴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어 수출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사태로 기업의 매출은 감소하나 비용은 높아지는 상황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논의 연장선상으로 향후 수출중소기업은 향후 3가지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한다.

첫째, 코로나 백신이 단기간 내에 개발되는 시나리오다. 코로나발 수요충격과 공급충격은 상당부분이 해소 내지는 완화될 것이고 수출중소기업이 직면한 환경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 이 시나리오는 수출중소기업의 매출과 비용이 원래대로 회복될 가능성이 큰 가장 희망 섞인 시나리오일 것이다.

둘째, 코로나 백신이 단기간에 개발되더라도 보호무역주의의 기조는 완화되지 않는 시나리오다. 본래 보호무역주의는 코로나 팬데믹 현상과는 별개로 그 이전부터 전개돼져 온 하나의 흐름 이였다. 단기간 내 백신이 개발된다면 수출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수요는 코로나 이전상태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지속은 공급충격을 야기한다.

따라서 두 번째 시나리오 하에서 백신개발로 인한 해외수요의 회복은 수출중소기업의 매출은 정상화시키겠으나 보호무역으로 초래될 수 있는 국제생산과 거래관계에서의 비용을 발생시켜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했을 때 기업의 이윤 하락은 불가피해진다.

마지막으로 단 기간 내 코로나 백신 개발이 실패로 돌아가고 동시에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는 시나리오다. 이것이 현실화 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부분 수출중소기업들은 시장 퇴출을 고려해야 할 만큼의 존폐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백신개발의 지연은 수출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감소의 장기화 내지 고착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백신 조기개발 땐 원상회복 유력

보호무역기조 유지되면 이윤 뚝

백신 실패 시엔 시장퇴출 가속화

 

이런 상황 하에서 오늘날의 국제분업구조가 유지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시나리오 2에 비해 수출중소기업은 더욱 심화된 형태의 국제분업구조의 붕괴와 재편을 맞이할 것이다. 매출절벽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이고 비용은 오히려 급증하는 최악의 상황이다. 2018년 중소기업의 평균영업이익률이 4%미만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거의 모든 수출중소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을 맞이할 지도 모른다.

정부는 코로나 피해 업종별·부문별 맞춤형 금융지원 정책, 중소기업·소상공인 세제·통관 부담 완화 정책, 고용안정 정책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불명확하다. 노골적 일 수 있겠으나 정책의 목표는 일단 살리고 보자여야 한다. 코로나 이후 전 세계는 자유주의적 경쟁과는 반대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미국의 중앙은행조차 회사채까지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매입하면서 자국기업을 보호하고 기업의 생명을 연명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시나리오 1을 따르자면 백신이 개발되는 순간 이 상황은 종료되고 모든 것이 코로나 이전상태로 엇비슷하게 복구될 것이다. 이 때 까지 수출중소기업은 살아남아야 한다. 시나리오 2로 전개됐을 때 국제분업구조의 재편은 불가피하고 기업들의 비용부담은 단기간 증가하겠지만 재편과정은 수년 내 마무리 된다. 이 때에도 수출중소기업이 살아있기만 한다면 기업 활동은 재개될 수 있다. 시나리오 3은 팬데믹이 동반된 보호무역주의로의 이행기이다.

불확실성은 계속 증폭되고 시장은 실패를 거듭 경험할 것이다. 정부의 시장개입명분은 더욱 합리화돼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기업을 일단 살리고 보려는 입장을 취할 것이다. 선진국들 사이에서 이런 흐름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는 그저 편승하기만 하면 된다. 코로나로 진행 중인 현재의 모든 상황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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