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선 월급 80%까지 보장, 佛은 휴업수당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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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선 월급 80%까지 보장, 佛은 휴업수당 전액 부담
  • 이상원 기자
  • 승인 2020.06.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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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용유지 시 공공요금 면제... 두달간 인건비 75% 지원 등 혜택
스웨덴, 단축근로수당 月570만원... 고용부 “지원기간 연장 등 검토중”
지난 3월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휴업·휴직 설명회’에서 참석자가 상담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휴업·휴직 설명회’에서 참석자가 상담을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창사 후 처음으로 정리해고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해서라도 고용유지지원금 한도를 상향시키고 정부의 지원 기간도 연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최기갑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의 발언이다.

경남 김해에서 용접 중소기업인 한토의 대표이사인 한 최기갑 이사장은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악화됐지만 고용유지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이사장은 현재 66000(198만원)인 고용유지지원금의 1일 상한액을 숙련노동자까지 고용 유지할 수 있는 75000(225만원)으로 상향해줄 것과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지원책 적용 기한을 코로나 종료 시까지 연장해줄 것을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일자리·고용 TF단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일자리·고용TF 소속 의원들에게 건의했다.

현행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무급휴업휴직을 하는 경우 정부가 수당의 일부를 지원해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는 지원제도다.

정부는 중소기업에게 1일당 최대 66000원 범위 내에서 휴업수당의 75%를 지원한다. 나머지 25%는 사업주 부담이다. 대기업의 경우 1일 최대한도는 동일하나 지원 비율이 50%로 감소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높이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고, 현재까지 7963억원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긴급 편성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월 말일까지 기준으로 사업장 33716, 근로자 242459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으로 2993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5월 말 기준 고용유지금 신청자는 총 113만명으로 신청자 모두에게 지원할 경우 최소 15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이달중에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하면 총 예산은 16463억원으로 증가하기에 지원은 가능하다. 다만 이 지원책은 4~63개월간 조건부로 시행돼 이번 달 말이면 종료된다. 지원책이 연장되지 않으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에게 새로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현장에서는 이를 연말 또는 코로나 종식시까지 연장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재원이 부족해 추가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하반기 고용유지지원금 상황을 봐야겠으나 재원이 부족할 경우 4차 추경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287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의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수지도 꾸준히 악화되는 중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해외 사례를 볼 때 충분히 증액과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영국의 고용유지지원제도’(Job Retention Scheme), 미국의 고용유지임금보호제’(Paycheck Protection Program), 프랑스의 휴업수단지원금’, 스웨덴의 단축근로수당등이 대표적이 사례다.

미국은 500인 미만의 기업이 6월말까지 고용유지시 2개월 인건비의 75%, 모기지, 임대료 6달치, 공공요금 등을 면제해주고 최대 1000만달러를 1%의 금리로 대출해준다.

또한 고용유지 세액공제제도(Employee RetentionTax credit)을 도입해 최소 500명의 상근직원 유지와 함께 연간 급여총액이 2000만달러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단 연간 급여총액이 3500만달러 이상이면 상근직원 유지조건이 없다. 미국은 연방정부이기에 세액공제의 정확한 비율은 납세자와 관할주()의 과세당국 간 협약에 의해 정해진다. 미국은 고용유지를 위해 3100억달러(372조원)를 준비했다.

한편 영국은 10월 말까지 월급의 최대 80%2500파운드(382만 원) 범위 내에서 보장해준다. 사용자는 이 기간 동안 휴업 노동자들에게는 일을 시킬 수 없다. 지원 대상도 상당히 파격적이다. 공공기관, 공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과 고용형태가 지원대상이다. 파격적인 지원정책인 탓에 접수 첫날에만 근로자 130만명이 몰렸다. 영국 전체 근로자가 2750만 명임을 고려 할 때, 첫날에만 전체 근로자에 27.3%가 몰린 것이다. 영국 정부는 지난 54일까지 80억 파운드(12조원)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했고, 총 약 490억 파운드(75조원)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영국의 이웃나라인 프랑스는 휴업수당 전액을 정부가 부담한다. 지원 상한액은 시간당 31.97유로(44000). 이를 기준으로 월 4850유로(645만원)를 세전임금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2개월 간 지원한다. 다만 기간제, 파견 및 계절노동자는 파견기간 또는 노동계약 종료 시까지 지원한다. 이를 월 급여로 환산하면 최대 6929유로(645만원)로 전액 프랑스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다. 프랑스 최저임금이 시간당 10.15유로(13800) 인 것을 감안하면 휴업수당이 최저임금의 3배 수준인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위해 1100억 유로(1463000억원)을 예산 편성했다.

스웨덴은 총 3단계로 구분해 단축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노동자가 임금의 90%를 받는 것과 동시에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정책이 설계됐다. 최대 지원한도는 월 44000스웨덴크로나(SSK)로 우리돈 약 570만원이다.

해외사례의 공통점은 사상유례가 없을 정도로 대량의 금액을 투입했고, 대규모 실업 방지를 위해 국가 차원의 고용유지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또한, 실업급여 대신 고용유지지원지원금을 늘렸다는 공통점이 있다.

해외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고용유지지원금(총 예산 15000억원)은 적은 수준이다. 한국의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스웨덴보다 적은 액수이며, 독일), 영국과 프랑스와 비교해도 전체 GDP대비 고용유지지원금의 비중이 낮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은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은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고용유지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사실상 0으로 만드는 획기적인 조치를 했다정부 지원상한액을 89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휴직수당 10%에 이르는 사회보험료 등도 환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건의가 다수 접수된 만큼 현재 검토 중이라며 지원 기간 연장, 지원수준 등 세부사항은 아직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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