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6일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광주광역시 평동 산업단지의 도어 글라스 등 제조업체인 성일이노텍의 생산현장을 방문하고, 광주·전남지역 벤처업체 8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 등은 중소·벤처기업이 거래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직접 청취하고 향후 공정거래 및 하도급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조성욱 위원장은 성일이노텍을 방문해 사업장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특히 해외의 생산 차질에 따라 수입 물량이 국내 업체의 생산 물량으로 대체돼 오히려 매출이 코로나 이전보다 늘어났다는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조 위원장은 "우수한 K-방역 효과로 국내 업체가 생산을 계속할 수 있었고 매출이 증대되는 긍정적 결과까지 이어졌다면서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하여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자"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벤처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광주·전남 벤처업체 대표들은 핵심자산인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요청하는 등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조성욱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들이 개발한 기술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종에 대한 집중 점검 등을 통해 기술유용행위를 비롯한 불공정 관행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10배이내(현행 3배) 확대, 전속고발제 폐지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기술 유용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고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종을 집중 점검하여 기술유용, 불법 하도급 등의 불공정 행위를 신속하고도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조성욱 위원장은 "공정위는 경제 각 분야에서 상생문화 및 경쟁원리를 확산시키고 고질적인 갑을 관행을 개선하는 본연의 임무 또한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혁신적인 벤처기업이 신산업·성장산업 분야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을 촉진하고, 규제를 개선해 혁신동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