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8년에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지 않고 기업 간 차별을 제거했으면 경제가 크게 호전될 수 있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30일 “정부가 2018년에 최저임금을 16.4%(실질 14.7%) 인상하지 않고 특정기업에만 사업 특혜를 주는 등의 기업 간 차별을 제거했으면, 경제가 크게 호전될 수 있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실질최저임금을 14.7% 인상하면, 총실질소비, 실질GDP, 일자리, 총자본, 총투자, 총매출이 각각 1.5%(18조원), 4.0%(72조원), 2.7%(55만개), 2.8%(15조원), 0.2%(1조원), 4.0%(211조원) 감소한다. 또한, 자동화가 12.7% 촉진된다.

이 같은 이유는 실질최저임금 인상이 반복적 단순노무 노동자(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최종재 생산 감소 및 최종재 소비 감소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반면, 기회가 4배 불평등한 약소기업(전체 중간재 기업의 70%)에 강소기업과 동일한 기회를 주면, 총실질소비, 실질GDP, 일자리, 총자본, 총투자, 총매출이 각각 6.6%(77조원), 7.2%(130조원), 0.8%(17만개), 16.2%(89조원), 15.2%(66조원), 7.2%(383조원) 증가한다. 또한, 자동화가 10.2%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로는 기회불평등(기업 간 차별) 제거하면 차별을 받았던 약소기업의 일자리·자본·생산 증가하고, 차별을 받았던 약소기업의 수 증가하고, 차별을 받지 않았던 강소기업의 일자리·자본·생산 감소한다. 이는 약소기업이 만든 중간재와 보완관계에 있는 로봇(컴퓨터자본) 증가로 이어져 최종재 생산 및 최종재 소비 증가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라 원장은 기회불평등 사례로 입찰 참여 기업 중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기업에 사업 기회를 주고, 그렇지 않는 기업에는 사업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을 들었다.
라 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2020년부터는 ‘물가 상승률+실질GDP 성장률(경제 성장률)+소득분배 조정률’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되 소득분배 조정률은 실질GDP 성장률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소득분배 조정률만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업에 대한 경제정책을 기회평등 관점에서 재설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