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자영업 ‘생존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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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자영업 ‘생존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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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0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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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정은애(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정은애(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코로나19는 디지털화(Digitalization)에 의한 소비트랜드 변화와 비대면(Untack) 서비스 확대에 촉매제 역할을 함으로써 다산다사(多産多死)의 자영업 생태계 구조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제품과 서비스 품질에 집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빠르게 돌아가는 소비트랜드와 스마트 서비스 방식의 편리성까지 제공해야 고객을 붙잡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영업 생태계 변화의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자영업자들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고,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복잡한 절차상의 규정과 법률이 가시덤불을 헤쳐가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영업 생태계의 주요 변화는 무엇이고 어떻게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 필자의 그간 경험과 연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예측해보면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첫째, 유통측면이다. 코로나19 이후 유통산업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들과 경쟁관계에 있던 대형소매점이나 프랜차이즈도 온라인이라는 거대 산맥에 부딪혀 쓰러지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소매점이나 프랜차이즈와의 관계를 새롭게 디자인 할 필요가 있다. 재택근무, 온라인쇼핑 등 언택트 경제로 기존 상업 공간의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고객이 몰리지 않는 시간대에 주차장을 공유하고, 매장 내 소상공인 점포를 확대하는 등 트랜드 변화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공유경제를 고민해 볼 수 있다. 프랜차이즈와 자영업자의 상생을 위해서는 온·온라인 거래에서도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자체 유통망을 키워 경쟁력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 자영업 고유의 O2O(offline↔online)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역별 공공 배달앱과 장보기 서비스를 구축하고, 수수료체계 표준화 마련 및 라이더 라이센스 제도화 등 공정한 배달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디지털디바이스 및 IoT 기기 정보와 연동된 자영업 배달 시스템도 앞으로 나가야할 방향이다. 디지털디바이스의 건강체크 기능이나 IoT 기기와 연동된 식품과 건강보조식품 제공 서비스가 기대되고 있으나 아직 서비스 기업이 없는 상황이다.


둘째, 상권측면이다. 빠르게 변하는 소비자 니즈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일반화로 장기적으로 상권 중심성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용도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간 활용을 유연하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의 용도변경 및 절차 간소화, 복수 사업자등록 일반화로 자영업자들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상권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방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벌링턴시에서는 버스 공사와 상인회가 공동으로 주차 및 버스 요금의 25센트 할인 티켓을 발행하여 고객의 유입률을 높이고 있다고 한다. 다른 한 축으로 디지털 경제의 확대가 오프라인 자영업자의 폐업과 상권의 상호 네트워크를 급격히 파괴시키지 않도록 젠트리피케이션 관점에서 상권을 관리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동시장 측면이다. 디지털경제 확대는 자영업자를 감소를 감소시키고 플랫폼 노동자 및 긱 워커(gig worker)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의 소득과 임금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는 임금 대비책이 필요하며,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은 언제 폐업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서 기인한다.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설계를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해지 시 선택적 환급’, ‘소득보장보험’ 등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은 창업측면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영업 창업도 스마트 서비스가 기반이 되어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친화적인 예비창업자들이 신업종·신제품·신서비스의 새로운 소비 부분에 창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면,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 점포’, 서브스크립션(subscription) 업종, 커스터마이징샵(customizing shop), 구매대행 샵, 빈 점포의 pickup store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혁신 창업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하여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날 수 있도록 플랫폼, 데이터분석, 마케팅 등 다양한 파트너십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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