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지난 7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 및 경제연구소와 함께 ‘제3차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는 경제계와 정부간 소통을 강화하고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기업 현장애로에 대한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2월 25일에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거쳐 같은해 11월 11일 2차 회의를 했다. 이번이 세 번째 회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향’을 중심으로 경제단체와 경제연구소의 의견을 듣고 개선할 점을 논의했다.

참석기관으로 민간에서는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대한상의, 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경영자총협회, 무역협회, 한국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포스코경영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등이 참여했다.

이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 온라인 시대가 본격화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등 경제·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정부 부처에 대해서는 보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규제혁신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그는 " 경제단체와 경제연구소에 대해서는 기업 현장의 애로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정부의 규제혁신 상황을 국민과 기업에 잘 알리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와 경제연구소 대표들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개선 요구사항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디지털 기반산업, 원격진료 등 비대면 서비스 분야의 규제혁신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주행차, 로봇 등 미래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와 투자가 필요함을 제기하면서, 기존 산업 활성화 및 리쇼어링 촉진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충격 극복과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C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상화된 방역 시대를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로 이끌기 위해(Comfort) 방역·안전, 바이오·헬스 등의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생활 모든 영역에서 언택트 방식이 확산되는 뉴노멀 시대에 맞춰 원격교육, 재택근무, 비대면 물류 등 비대면 산업활성화를 통해 국민 편익(Convenience)을 증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상생·포용의 시대를 맞이하여 유턴기업 인정요건 완화,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애로 해소 등을 통해 기존산업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는(Coexistence)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인 인공지능, 가상현실, 미래차, 로봇 분야 등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지원(Competitiveness)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을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로 선정하고 총리님이 직접 주관하는 현장대화·목요대화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소통을 대폭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는 ① 가상현실 ② 로봇 ③ 인공지능 ④ 미래차 ⑤ 바이오ㆍ헬스 ⑥ 원격교육 ⑦ 리쇼어링 지원 ⑧ 공유경제 ⑨ 규제자유특구 ⑩ 스마트 규제혁신지구 등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논의된 내용이 향후 규제혁신 방향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정부에서 한국형 뉴딜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기업을 상당히 도와주고 좋은 방향으로 방향이 잘 잡힌 것 같지만 일부 정책은 기업활동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규제가 있는 거 같다"며 "기존에 있는 규제를 없애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업의 입장에서 잘 살펴봐주시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네거티브 규제만 하나 제대로 개선해도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철폐의 느낌이 있을 것"이라며 "산업단지 같은 곳에 입주 업종제한이 포지티브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코로나19 이후 중소제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과도한 규제를 겪지 않는지 살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