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단체 최초로 한국노총 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설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과 함께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개선과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첫 번째 공동사업으로 한국노총 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은 중기중앙회와 한국노총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상호협력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설치 통한 상시 신고접수 및 구제지원 △불공정거래 공동 실태조사·연구 실시 △노동자 삶의 질 개선 △대중소기업간 상생문화 조성사업 △일터혁신과 같은 근로환경 개선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공동선언문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이날 한국노총 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가 설치되었으며, 국내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수집·발굴하는 신고센터 설치가 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근절은 중소기업 경영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한 중소기업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함께 불공정거래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는 중소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삶과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어렵게 만든다”면서 “공정거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동선언문 전문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우리 경제의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및 갑질관행 등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고 공동의 대응을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향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영자와 노동자의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데 협력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업경쟁력 제고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경제체질 개선과 국민 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 공동 협력사항

 1.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각각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구제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2.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대기업의 불공정 사례를 발굴하고 정책건의 등을 통해 시정할 수 있도록 대기업 불공정거래 실태 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한다.

 3.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방안과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4.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문화 조성과 확산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강화한다.

 5.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대․중소기업간 임금․복지격차 완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노사 공동의 일터 혁신 등 상생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한다.

 6.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기업 총수 면담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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