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의계약 운영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도덕적 해이 방지와 제도 폐지를 위한 2년의 유예기간을 늘여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불법체류자 문제해결을 위해 외국인력 관리청 설치가 필수적이며 해당 송출국가에 한국어 학습관을 개설하고 일정 교육기간을 거친 후 한국어 시험성적으로 산업연수생을 선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위원장 맹형규)가 지난 18일 실시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이같은 의견을 쏟아 냈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의원은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기존 중소기업 보호에 치우쳐 있다”며 “중소기업간 경쟁요소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조달청이나 정부기관이 단체수의계약 발주시 연고배정이 상당수 있다”며 정부 측에 연고배정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적이 있는지 답변을 요청했고,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은 단체수의계약 운영상 도덕적 해이 방지대책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6만3천여건의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인용해 새로운 대안 마련을 촉구했고,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단체수의계약제도 2년 유예로는 득보다 실이 많아 기간연장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용구 기협중앙회 회장은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상당수 있다”고 전제하고 “단체수의계약 제도개선을 위한 별도의 팀이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에 관해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과 민주당 이상열 의원은 산업연수생 건강검진의 관리체계 강화에 대해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송출국가에 한국어 학습관을 개설, 일정기간 교육을 받게 한 후 한글 시험 성적으로 선발해야 송출관련 비리가 줄어들 것”이라며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국인력 관리청이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은 연수생 이탈 방지책을 주문했고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은 송출비용 과다징수 문제를 제기했다.
이밖에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은 현실성 있는 중소기업 대책을 마련을 위해 정부주도의 중소기업 정책에서 민간부분으로의 이양 필요성을 제기했고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과 열린우리당 최철국 의원은 여의도 전시장 폐쇄에 따른 중소기업 전용 전시판매 공간 확보를 요청했다.
또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중소기업 정책의 규모별, 선별적, 전략적 접근을 강조했고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은 지역별로 산업적 특성에 맞는 특성화된 클러스터 육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용구 회장은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내수침체, 유가 및 원자재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하고 경제난 돌파를 위한 정치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설명 : 지난 18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구 기협중앙회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