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인호)과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회장 정규창)는 지난 20일 여의도 중소기업 회관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지역금융의 청사진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지역금융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2001년 기준 전체 사업체 및 취업자 수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8.2%, 21.5%인데 비해 예금은행의 수신과 여신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1.2%, 44.6%로 실물보다 금융부문의 서울 집중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2003년도 보증 현황을 보면 서울이 30%, 지방이 70%를 각각 차지해 전년도(서울 21%, 지방 79%)에 비해 중앙집중화가 더욱 심해졌으며 기보와 신보의 보증공급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9.6%, 56.2% 에 달했다.
이 교수는 “지방 소상공인들이 전국금융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지역금융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은 은행의 대형화와 경쟁력 강화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지역 금융기관 육성은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이어 남주하 서강대 교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보증기관별 특화가 이뤄지지 않아 신용보증제도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지역 소기업 보증 전담기관으로 육성할 것을 주장했다.
남 교수는 이를 위해 ▲신보에서 운용하고 있는 위탁보증제도를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이관할 것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운용 배수를 확대할 것 ▲지역금융기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을 검토할 것 등을 제안했다.
남 교수는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액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이 97%를, 5천만원 이하 소액 보증이 78%를 각각 차지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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