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지역금융의 청사진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지역금융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2001년 기준 전체 사업체 및 취업자 수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8.2%, 21.5%인데 비해 예금은행의 수신과 여신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1.2%, 44.6%로 실물보다 금융부문의 서울 집중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2003년도 보증 현황을 보면 서울이 30%, 지방이 70%를 각각 차지해 전년도(서울 21%, 지방 79%)에 비해 중앙집중화가 더욱 심해졌으며 기보와 신보의 보증공급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9.6%, 56.2% 에 달했다.
이 교수는 “지방 소상공인들이 전국금융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지역금융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은 은행의 대형화와 경쟁력 강화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지역 금융기관 육성은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이어 남주하 서강대 교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보증기관별 특화가 이뤄지지 않아 신용보증제도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지역 소기업 보증 전담기관으로 육성할 것을 주장했다.
남 교수는 이를 위해 ▲신보에서 운용하고 있는 위탁보증제도를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이관할 것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운용 배수를 확대할 것 ▲지역금융기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을 검토할 것 등을 제안했다.
남 교수는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액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이 97%를, 5천만원 이하 소액 보증이 78%를 각각 차지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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