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경제의 해법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과 동시에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자유시장경제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경제·사회의 변화 전망’ 세미나에서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탈세계화는 한국경제에 상당한 리스크가 될 것이고, 정부의 영향력이 커진다면 창의적 시장경제의 부재로 인한 성장잠재력 훼손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정부가 81만 개 공공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난 4년간 본예산 85.3조원에 추경예산 41.5조원을 더한 총 126.8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일자리 관련 사업에 투입했으나, 고용대란과 분배참사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특히, 공무원 수의 증가는 공무원 일자리 증가로 실업률을 낮추기 보다는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감소, 구직자 증가 등으로 오히려 실업률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부채는 GDP 대비 106.5% 달해

조 실장은 실증분석을 통해 “공무원 수의 증가가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공무원 수가 1% 증가하면 실업률은 약 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 공무원 수 증가로 인해 실업률은 약 0.2% 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 증가율이 OECD 국가 가운데 5위를 기록하는 등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수 증가는 노동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코로나19 발생 이후 큰 정부 기조 하에서 공무원 수 증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실장은 또 국가 재정 지출이 증가하며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의 부작용을 재정으로 해결하려는 재정 만능주의로 국가 채무가 지난 3년간 104조6000억원 증가했고 올해는 111조원이나 증가할 전망”이라며 “재정지출 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이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2017년 이후부터 재정지출이 더 빠르게 증가해 작년에는 격차가 10.6배까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도 2018년 기준 GDP 대비 20.5%로 일본(16.4%), 영국(1.3%) 등 비교 가능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 실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재정 통계 기준을 적용하면 2018년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GDP 대비 106.5%에 달한다”며 “OECD 평균에 비해 국가채무가 적어 더 늘려도 괜찮다는 정부의 논리에는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탈중국’ 기업 유치여건 마련해야

이날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GVC) 구조가 바뀌며 중국 내 외국 기업의 ‘탈중국화’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 기업의 탈중국화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시작됐다”며 “중국에 있던 기업들이 자국으로 U턴하거나 지역 블록화가 이뤄지며 GVC 구조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요국가 중 GVC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갈라파고스적 규제, 법인세 인상 등 반시장적 정책을 지속하면 ‘탈중국’ 기업을 유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중소기업중앙회 리쇼어링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 베트남으로 이전한 중소기업 중 국내 U턴 의향이 없는 기업이 76%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국제 정치·경제 환경이 탈세계화를 강요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생산비용 및 규제환경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탈세계화는 한국경제에 상당한 위험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