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폐기물 관리 규제 가장 부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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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폐기물 관리 규제 가장 부담 크다"
  • 김재영 기자
  • 승인 2020.07.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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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제조업 305개사 설문…정부지원 확대해야

국내 제조기업 10곳 중 7곳은 환경 규제로 인한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폐기물 관리를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로 꼽았으며 이러한 환경규제 준수를 위해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제조기업 305개사를 대상으로 ‘환경규제 기업부담 실태와 정책 지원과제’를 조사한 결과 조사기업의 76%가 현재 환경규제 부담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보통’은 22.3%였고, ‘낮다’는 응답은 1.7%에 불과했다.

가장 부담되는 환경규제로는 ‘화학물질 관리’를 꼽은 응답 기업이 18.4%로 가장 많았고, ‘대기 총량규제’(16.1%), ‘대기 농도규제’(15.1%), ‘화학물질 등록·평가’(13.1%), ‘폐기물 관리’(11.8%) 등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대기 총량규제’(34.2%), 중견기업은 ‘화학물질 관리’(24.8%), 중소기업은 ‘폐기물 관리’(25%)를 가장 부담되는 규제로 꼽았다.

환경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으로는 ‘규제 대응을 위한 투자비용’(45.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과도한 행정절차와 서류’(31.5%), ‘기술부족’(23.0%) 순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이 환경규제 수준이 높다고 느끼는 이유는 올해부터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시설 안전기준이 확대 적용되고, 대기 총량규제와 대기 농도규제 등 여러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강화된 환경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환경투자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의 68.4%는 환경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올해부터 3년간 과거보다 환경투자액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규모별로 대기업(61.8%)과 중견기업(60%)이 중소기업(44.6%)보다 높았고 업종별로는 석유화학·정유(87.5%), 정밀화학(67.7%), 발전(40.8%), 철강(38.1%) 등이 투자계획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투자비용 부담을 안고 있지만 다수 기업은 정부의 지원정책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투자 관련 정부지원책을 이용한 경험에 대해서는 86.9%가 ‘없다’고 답했으며 ‘있다’ 는 응답은 13.1%에 불과했다. 이용경험이 없는 기업들은 이유에 대해 ‘지원대상이 중소기업 등에 한정돼서’(77.4%)가 가장 많았고, ‘실질적 도움이 안돼서’(12.8%), ‘정보를 몰라서’(9.4%)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환경 투자와 관련해 정부 지원책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경투자 지원 규모·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55.4%로 가장 많았고, ‘기업 현장 기술지원’(33.8%), ‘우수기업 인센티브 강화’(8.8%), ‘규제이행 지원’(2.0%)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정부 지원책이 필요한 분야로는 55.4%가 ‘대기’를 꼽았고 화학물질(25.6%), 폐기물(17.7%)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 구체적인 지원과제로는 △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율과 공제대상 확대 △굴뚝자동측정기(TMS)설치 지원대상 확대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 대상확대 및 상시화 △폐기물처리 인프라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많은 기업이 환경투자를 확대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환경규제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강화된 환경규제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도 보다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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