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여파 외국인 근로자에 3개월간 계절 근로 허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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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여파 외국인 근로자에 3개월간 계절 근로 허가 검토”
  • 손혜정 기자
  • 승인 2020.07.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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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관계부처 협의 예정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외국인 근로자 중 한시적 체류 기간 연장 대상자에 대해 1회, 3개월에 한하여 임시체류 자격으로 변경해 계절 근로 등 체류 자격 외 활동을 허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항공편이 감소하면서 앞서 정부는 체류(취업) 허가 기간(최대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귀국하는 게 어려운 경우, 체류 기간을 최대 5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기한이 연장된 이후에도 출국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국기한을 유예해서 합법적인 체류는 보장해왔으나, 취업을 할 수 없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하면 관련법에 따라 사증 발급이 제한되고, 취업이 불가능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이에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추후 협의를 거쳐 체류 기간이 연장돼 국내에 정상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취업 기간이 만료됐으나 본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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