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부터 오는 8월 28일까지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3개 업종에 대해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달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3개 업종에 이어 실시하는 2번째 실태조사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각 업종별 일반 현황, 대리점거래 현황 및 방식,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파악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편리한 응답을 위해 웹사이트(survey.ftc.go.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대리점 거래 실태조사)을 통해 진행한다.

웹사이트의 경우 검색 사이트에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survey.ftc.go.kr" 을 입력해 접속할 수 있으며, 공정위에서 전송하는 문자 메시지의 링크를 통해서도 접근이 가능하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원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검색하여 설치할 수 있다.

현장감 있는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참여의사를 밝힌 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육받은 전문요원을 통한 방문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공정위는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응답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11월)할 예정이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보급(12월)*할 것이며, 법 위반 혐의사항은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 실태조사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대리점의 어려움, 공급업자의 지원 현황 등을 확인하고, 향후 유사 위기 상황 발생 시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공정한 위험 분담 기준을 표준계약서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