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출기업인 입국시 자가격리면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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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출기업인 입국시 자가격리면제 시급
  • 중소기업뉴스
  • 호수 2275
  • 승인 2020.08.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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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은 글로벌 협력체계를 무너뜨리면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각종 수입규제 조치 등 보호무역주의를 전방위로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세계각국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을 폐쇄하고 내외국인의 출입국을 제한하면서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수출길도 막았다.

무역의존도가 83%에 달하는 대한민국 경제에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우리 무역의 37.2%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한국에게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정치적 위협과 함께 과거 사드사태와 같은 경제적 피해도 우려된다.

최근 중기중앙회가 수출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로 인한 미중 무역분쟁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조사결과, 86.3%는 미중 무역 분쟁이 확산될 것이라고 답했다. 미중간 무역분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절반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51.3%)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게 위기이지만 새로운 기회도 생겼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보여준 투명성과 첨단시스템이 작동하는 선진국가 이미지를 획득했다.

중소기업이 국제사회에서 획득한 코리아프리미엄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또한, 전 세계 국가들이 중국 생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체품을 찾으면서 한국에 대해 관심도 높아졌다. 이는 우리 중소기업이 신흥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다.

수출중소기업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해외 출장후 국내 입국시 14일간 의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패션, 생활용품 등 소비재는 온라인 전시회나 화상상담을 통해 신규 바이어 발굴이 가능하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 기계 장치 등 산업재는 해외 바이어가 직접 제품을 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현지 출장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금형을 제작하는 A사는 바이어로부터 제품 수주를 위해 해외출장이 불가피한데 출장국가에서 2, 국내 복귀시 2주 등 한달이 소요돼 인력이 부족한 중기 입장에서는 출장이 어렵다며, 국내 입국시 자가 격리를 면제해 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한다.

물론 정부에서도 중요한 사업상 목적이나 인도적 목적 등에 한해 국내 입국시 자가 격리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제한적이다. 제약은 불가피하겠지만 해외출장 기업인에 한해 국내 입국시 자가 격리 면제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해 중소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해외 출장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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