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企협동조합에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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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中企협동조합에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해야 하는 이유
  • 중소기업뉴스
  • 호수 2277
  • 승인 2020.08.2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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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도 중소기업자 지위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과 송갑석 의원이 각각 중소기업기본법과 기초연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소기업자의 자조조직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 지원시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금융, 세제, R&D, 판로, 일자리 등 각종 지원시책을 운영한다. 중기부가 운영 중인 기업마당에 따르면, 2019년 한해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공고건수는 8242건에 달한다.

문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협동조합기본법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지위를 인정받고 있지만 중소기업간 협업 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정부 지원시책 활용에 제약을 받고 있어 조합원인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 집중호우로 인해 광주 소재 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운영 중인 공동물류센터가 침수됐다. 보관 물품의 대부분이 피해를 입어 피해액만 20억원에 달했다. 이에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복구를 위한 재해지원을 신청하려 했지만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행히 중기부에서는 해당조합의 역할과 기여도, 지원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조합도 재해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해당조합은 78개 중소 농약사의 제품보관 비용을 절약하고 대기업 농약사와의 협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법적 제한이 존재하는 한 현실적 장벽은 계속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법이 개정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간 협업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심이 돼 R&D, 해외시장 개척, 판매, 디지털화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이 추진돼 조합원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내일채움공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등을 통해 조합의 내실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 이후 가속화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별 중소기업 혼자서는 생존하기 어렵다. 중소기업간 연결의 힘을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 성장의 중심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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