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면서 극히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또한 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공동화와 일자리 부족 현상이 전산업에 걸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국가경제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는 느낌이다.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자부하는 일부 대기업에서부터 중소제조업과 벤처기업들까지 잇따라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면서 국내에는 이제 관리본부를 제외한 공장에도 일자리가 텅텅비어가고 있다.
지방공단은 ‘빈사상태’
특히 지방의 주요 공단 중소기업들은 거의 빈사상태에 처해있다. 공장을 매물로 내놓아도 인수할 사람이 없고, 사업전환이나 업종전환을 생각해도 희망이 없어 포기한다. 투자와 일자리 만들기의 원동력인 중소제조업의 기반이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또한 자영업에도 영향을 미쳐 지방의 소비위축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최근 발표된 ‘매매춘금지법’이 그 효과를 나타내면서 그나마 지방경제를 떠받치고 있던 음식, 숙박 등 서비스산업마저 크게 위축되면서 지방경제는 그야말로 일어설 기력마저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그런데 이같은 국내의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대다수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의 느낌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 특히 정부는 ‘경제위기’라는 표현에 극도의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은 생각은 ‘지금의 국내경제는 양극화가 문제이지, 위기는 아니다’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도시와 농촌, 수출과 내수 사이의 양극화 현상이 조금 심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인데, 이와 같은 인식이 정말로 전체 정부관료들에게 공통적으로 퍼져있다면 참으로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전반적인 산업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 그것은 대통령의 말처럼 “기업이 곧 국가다”라는 바탕위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이나 자영업의 창업과 영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관련 법규들을 정비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돼 그들이 생존능력을 배양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들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을 발굴·육성시킴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컨대, 장기적으로는 역내 제조업의 해외진출로 인한 산업공동화와 성장잠재력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는 방안과 더불어, 중단기적으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일자리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체산업의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들이 계획하고 있는 지역특성화 사업에 접목시켜 그 지역의 전통문화가 하나의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지금이야말로 생사의 기로에서 살아나는 ‘생존본능’을 발동시켜 지역의 민생을 이끄는 핵심적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는 자세로 ‘우리 고장’을 위해 일한다면 나도 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는데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지역특화산업 육성 시급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해외시장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사업을 철수하거나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특히 중국에 진출하는 중소기업들에게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중국시장에 대한 사전정보부족, 무분별한 투자, 낮은 브랜드 인지도에 따른 중국시장 공략실패, 현지 상관습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중소기업들이 사전에 준비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해외진출 실패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들은 또한 규모의 경제성과 기술경쟁력의 부족으로 인해 해외진출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해외진출에 실패하면 영영 재기하기가 어렵게 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지방의 중소기업들은 해외진출보다는 현지역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머지않은 장래에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박 영 배
세명대학교 경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