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키로 한 것과 관련해 경영계가 지난 28일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오후 7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올해 4월 부과 기준 11만9328원에서 12만2727원으로 3399원 증가(보험료율 6.67%→6.86%)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사용자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최악의 경제·고용위기로 순수 부담자인 기업과 가계의 부담능력이 한계상황에 처한 점에서 거듭 ‘동결’을 호소해왔다”며 “하지만 수혜자와 공급자의 입장만을 토대로 또다시 과도한 보험료율 인상이 이뤄진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영계는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수시화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보험료율의 기계적인 인상보다는 보장성 확대계획을 전면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기업과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율에 기초해 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조속한 정책 전환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계는 “가입자대표가 소수에 지나지 않아 보험료율 심의과정에서 가입자의 입장이 전혀 반영될 수 없는 현행 보험료율 결정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재정기여도에 따라 국민의 뜻이 균형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