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업계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영업 손실 보상에 준하는 직접지원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논평을 통해 “수도권에서 50만개 이상의 사업장이 2.5단계 조치로 영업 중지, 영업 단축, 매장 판매 금지 등의 영향이 있었고 사실상 3단계 조치 시행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며 “이번 강화된 방역 조치로 소상공인들의 손실과 피해는 눈덩이 불어나듯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소공연은 “초유의 사태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영업 손실 보상에 준하는 특단의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며 “많은 소상공인이 직접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점을 고려해 매출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300만원 수준까지 높여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소상공인에 대한 지급이 어렵다면 최소한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는 서울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가 우선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긴급 생존자금을 지급해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을 틔워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임대료 인하 운동의 실효성이 급감한 상태를 고려해 강화군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소상공인 임대료를 직접 지원한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과 전 국민에 대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공연은 이 밖에도 정부가 소독약, 소독기 보급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열화상 감지 카메라, 자외선 소독기 등 고가의 방역기기 등을 지자체·정부 지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1차 소상공인 신속 대출 시와 같은 1.5% 정책금융 대출, 전기세·수도세 등 간접세 성격의 공과금 인하, 부가세 등 세제 감면 등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