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재확산… 中企지원 특단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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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재확산… 中企지원 특단책이 시급하다
  • 중소기업뉴스
  • 호수 2279
  • 승인 2020.09.0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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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세가 지속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식당, 헬스장, 독서실, 학원, 스터디카페 등 대다수 생활밀접 업종은 소비자 발길이 뚝 끊기면서 영업중단이나 상당수가 폐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소매 판매액은 전월보다 6.0% 줄었다. 4월말부터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가 끝나면서 4개월만에 꺾인 것이다. 여기에 역대 가장 긴 장마로 인한 전국적인 수해피해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시행(8.23)되면서 소비가 더욱 급감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00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긴급 피해 실태조사 결과, 매출액이 30%이상 감소했다는 소상공인이 절반이 넘은 56.2%에 달했다. 실제 2차 확산세가 본격화된 8월 넷째주(1723) 서울의 소상공인 카드 매출액은 전년동기보다 24.7%나 급감했다.

문제는 코로나19 재확산세를 조기에 진정시키지 못하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는 물론 수출제조업으로까지 전방위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철저한 대응이 중요하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강조한 것처럼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굵고 짧게 잘 마쳐야 한다.

사실상 경제 셧다운(봉쇄)과 다름없는 3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면 우리경제는 엄청난 고용충격과 함께 회복하기 쉽지 않은 상처를 입을 수 있다. K방역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어렵게 획득한 한국제품에 대한 코리아프리미엄 효과도 사라질 수 있다. 이미 일부 국가들이 한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무관치 않다.

이제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는 심정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파업에 참여중인 의료진은 하루빨리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는 고용의 82%를 담당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재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일자리 지키기가 가장 중요한 만큼 9월말로 종료되는 고용유지지원금 특례(휴업·휴직수당의 90% 지원)12월말까지 연장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가 더욱 심각해진 상황에서 특례가 종료되면 지원금이 67%로 줄어들어 대규모 실업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쓰러지는 기업이 없도록 유동성을 지원해야 한다. 매출이 줄면 운전자금이 부족하게 되므로 은행의 추가대출이 가능하도록 특별신용보증을 확대하고, 신용평가기준도 코로나 위기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이다. 기업이 살아야 향후 경기 반등이 가능하다. 통상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지원이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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