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서도 기업 육성 정책 방향이 중소기업 위주로 전환됐다고 느끼는 중소기업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여전히 대기업 위주의 정책 방향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법인 경청(이사장 장태관)이 조사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연 매출 1억원 이상의 전국 1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의 40.5%는 현 정부의 기업 육성 정책 방향이 여전히 중소기업으로 전환되는 것은 체감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현 정부의 기업 육성정책의 방향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느끼는지를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긍정 응답(16.0%) 보다는 ‘그렇지 않다’는 부정 응답(40.5%)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운수 및 창고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체감도가 가장 낮았고,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그나마 체감도가 높았다.

지난 10년 간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만족하다(14.4%)는 의견보다는 불만족(29.8%) 의견이 두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이라는 중립적 입장이 절반을 넘는 55.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정책 만족도에서는 ‘협회/단체/수리/기타 서비스업’이나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에서 낮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도매 및 소매업’과 ‘교육 서비스업’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자금지원’(5.6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고,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4.1점)과 ‘마케팅 활동 지원’(4.0점), ‘우수 인력 양성’(3.1점)과 ‘법률지원’(2.9점), 그리고 ‘해외 진출 지원’(1.4점) 순이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입법 노력에 대한 평가에서는 ‘노력이 없었다’는 평가가 34.8%로 ‘노력했다’는 평가 11.1%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보통이라는 응답이 54.1%로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평가에 대한 입장을 보류했다.

조사를 의뢰한 재단법인 경청의 이민주 변호사는 “중소기업들이 현 정부와 지난 20대 국회의 중소기업 정책 및 입법노력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과 입법의 방향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권리 회복을 위한 무료 법률 및 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익 재단법인 경청이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법률분쟁의 유형과 대응방식,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이를 중소기업 정책 지원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한 조사다.

연 매출 1억원 이상의 전국 1,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지역별 분포를 고려한 직접 방문 형태로 진행했다. 지난 6월15일부터 7월24일까지 40여일 간의 조사 기간을 통해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