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우리 기업의 세계 시장 잠식을 우려한 일본기업의 특허공세가 점차 노골화되고 있다.
삼성SDI와 후지쓰, LG전자와 마쓰시타의 PDP 특허분쟁, 그리고 최근 불거진 하이닉스와 도시바의 플래쉬메모리 특허분쟁 등은 모두 선두주자를 자임하던 일본이 한국에 세계 시장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발목을 잡는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특히 도시바의 하이닉스에 대한 특허공세는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정상 궤도에 오르는 경쟁사에 대한 조직적이고 치밀한 견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중소·벤처기업이다. 하이닉스처럼 특허전담부서를 갖춘 대기업은 효과적인 특허대응전략을 통해 외국기업의 특허공세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벤처기업은 외국기업의 특허공세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외국 기업의 특허공세가 중소·벤처기업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점에서 보다 슬기로운 방어책 수립이 절실하다.
중소·벤처기업은 국가 산업의 기반을 이루는 성장 동력이다. 지금처럼 외국 글로벌 기업의 특허공세가 가열되고 있는 시점에서 성장 동력이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높은 기술력 비해 해외특허권 적어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2004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응답 4,602개 기업 중 52.2%인 2,182개 사가 자사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연구개발 조직현황에서도 기업부설연구소나 R&D 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기업이 전체의 86.2%로 조사됐다.
벤처기업인의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과 연구개발 의지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해외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이 전체 10%인 462개 사에 그치고 있다.
자사 기술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연구개발 의지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기술경쟁력의 척도인 해외특허권 보유현황은 미흡한 것이다.
기술은 곧 특허로 이어져야 한다. 특허권이 없는 기술은 결국 경쟁사에 잠식당하는 것은 물론 특허침해에 휘말릴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특허정보의 활용을 통해 연구개발 구상 단계에서부터 특허등록 시점까지 지속적인 정보수집 및 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특허정보원에서는 국내외 특허기술정보를 무료로 검색, 열람할 수 있는 특허기술정보서비스(www.kipris.or.kr)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허정보조사·분석, 무효·침해근거 자료조사, 특허맵 작성, 특허통계분석 등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www.forx.org)를 제시하고 있다.
특허가 경쟁력인 시대 전환
글로벌 시대, 특허경쟁력은 기업이 생존해 나가는 데 있어 필수 조건이 됐다. 이제는 기술이 경쟁력인 시대에서 특허가 경쟁력인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으나, 중소기업도 연구개발 과정에서 특허정보의 면밀한 활용을 통해 강하고 포괄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술을 창출해야 한다.최근 산업자원부는 특허전략 종합대책반(T/F)을 출범, 특허분쟁에 처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전경련은 대기업 미활용 특허기술의 중소기업 이전을 골자로 한 ‘특허기부제’ 도입을 제안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특허지원이 확대되는 좋은 기회이다.
기업 경쟁력의 원천은 특허전략이며, 효과적 특허전략은 특허정보의 활용에 달려있는 셈이다.
유 영 기
한국특허정보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