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는 최근 산업기술발전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산업혁신기술개발(3천450억원)을 비롯해 부품소재 등 총 7천626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8.5%가 증액되며 특히 중장기 대형(5년 이상·과제당 20억원 내외) 기술개발사업인 신성장동력·중기거점·차세대신기술 사업예산이 대폭 확대(11.4%) 됐다.
또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은 산업기술기반구축(1천50억원), 산업기술인력 양성·테크노파크 조성·지역기술혁신센터 설치 등 기술혁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에 총 3천39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중 ‘차세대성장동력 연구기반 구축’(140억원)이 증액됐으며 ‘해외 R&D센터 유치기반구축’ 및 ‘산학협력 중심대학’(120억원)이 신규사업으로 예산에 반영됐다.
산자부는 그동안 설비·시험장비 등 하드웨어 구축 중심의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최고급 엔지니어 양성 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 주로 설비·장비를 구축토록 하는 산업기반구축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축소된 반면 고급 엔지니어들이 참여하게 되는 차세대 성장동력·중기 거점사업비는 증액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구개발사업비는 그동안 많은 부문이 연구장비 구축에 사용(사업비의 75%수준)돼 왔으나 앞으로는 사업비에서 인건비 비중을 대폭 확대,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고급 기술인력이 양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또한 사업화되는 기술개발과제를 선정, 내년부터는 연구기획시 중대형 과제를 중심으로 선행 특허기술조사를 의무화해 이를 과제선정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며, 신규평가시 기술성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을 강조하기 위해 경제성 분석을 의무화,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시 경제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평가관리 시스템도 혁신적으로 바꿔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발사업비카드제 및 사업비 정산 외부위탁제도를 전면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