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 출시 절차 간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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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 출시 절차 간단해진다
  • 김재영 기자
  • 호수 2285
  • 승인 2020.10.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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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전파인증’규제 개선…시간·비용 줄어 기업부담↓

사물인터넷(IoT) 융합 무선 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 출시 활성화를 위해 적합성 평가 등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지난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적합성 평가는 방송 통신 기자재 제조·판매·수입업자가 제품을 시장에 유통하기 전 기술기준 적합 여부(전파 간섭을 방지하고 인체나 기자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를 확인해 전파 인증이나 등록을 받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스마트 가전제품이나 웨어러블 기기 등에서 무선 모듈(블루투스, 와이파이 등)을 제거하거나 인증·등록을 받은 타 무선 모듈로 교체하려면 변경 신고만 받으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완제품별로 인증이나 등록을 다시 받아야 했던 기존 방식보다 절차가 간소화돼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제품에 QR코드를 부착해 전파 인증·등록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소비자는 스마트폰으로도 제품의 전파 인증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기업은 QR코드만으로 많은 정보를 알릴 수 있다.

건전지 등 전력이 적은 제품을 사용하는 과학실습용 조립 용품 세트는 소비자에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내하면 해당 평가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유선 전화기나 팩스 등 유선 단말 장치 기기의 사용이 점점 줄어듦에 따라 이들 제품의 적합인증을 적합등록으로 완화한다.

적합등록은 적합인증보다 처리 절차가 간단해지고, 기존 5일가량 걸리던 기간은 즉시 처리로 짧아진다. 제출서류도 기존 6종에서 2종으로, 수수료는 기존 165000원에서 55000원으로 줄어든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적합성 평가 규제 개선은 작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관련 업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라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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