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정치권 논의 시작 … 이재명‧김종인 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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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정치권 논의 시작 … 이재명‧김종인 등 언급
  • 손혜정 기자
  • 승인 2020.11.2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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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신중론 “방역 최우선 … 예산안 심의 우선해야”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24일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확대됨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정부는 240시를 기해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현재 수도권과 일부 지방 지역에서 발효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기존 2.5단계 수준에 준하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3월 코로나19 긴급대출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진흥공단 앞에 줄을 서있는 모습.[사진제공=소진공]
지난 3월 코로나19 긴급대출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진흥공단 앞에 줄을 서있는 모습.[자료사진=소진공]

이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다시 한번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는 올해 들어 2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은 경제활성화 효과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상으로나 큰 차이가 있었다“3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가 3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불을 붙이자 국민의힘을 비롯한 대다수의 야당이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는데 3차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한다코로나 문제가 심각해지면 자영업자들의 생존 문제가 생겨날 것이고, 자연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나온다. 이것을 사전에 예상해서 준비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3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고용소득보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러다간 1월부터 추가경정예산을 시작해야 할 판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교섭단체가 공수처를 둘러싼 정쟁 대신 3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재정당국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론에 대해 현재로선 한발 물러서 있는 입장이다. 재난지원금은 국채 발행 등 설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년 본예산에 넣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지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관해 "현재 심의하는 예산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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