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내년 4월부터 진행될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시행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1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올해 5월 출범한 중기중앙회 산하 조정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신해 직접 대기업과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납품단가 협상에 위원회가 참여하는 방식이다. 대부분 단가 협상력이 낮은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데 위원회 출범의 의의가 있다.

출범 이후 첫 번째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서병문 위원장(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부위원장(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 관련 협동조합 대표들과 한국노총(노동), 생산성본부(원가), 공인회계사회(재무), 법무법인 위민(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위원들이 함께 했다. 위원들은 △조정협의 신청요건 완화 △원재료비·노무비 등 조정협의요건 삭제 △조정협의 거부 및 인상요청 거부 시 페널티 부여 방안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서병문 위원장은 “대·중소기업의 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공정한 납품대금 문제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면서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가 납품단가 문제를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실효성 있는 납품대금 조정을 위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해달라”며 “한국노총은 소속 사업장의 87%가 중소기업으로 적정한 납품단가가 소속 조합원의 복지도 향상시킬 수 있는 만큼 중기중앙회와 한국노총이 연대해 대·중기 납품단가에 좋은 선례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위탁거래에 따른 중기중앙회의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부여는 지난 9월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하도급거래시 납품단가 적용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