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위한 내부 검토에 나선 가운데 아직 격상의 핵심 조건인 방역망 통제 상실이나 의료체계 한계 상황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진단했다. 지금 당장 3단계로 격상할 시점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과감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와 관련해 “최근 한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900명을 넘어서 3단계 격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며 “치밀하게 준비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과감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우선은 현재 단계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사회적 실천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말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상황에 따라선 3단계 격상도 신속하게 결단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지자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단계로 상향되면 200만개에 달하는 영업장과 시설이 문을 닫거나 운영에 제한을 받는다”며 “국민 호응 없이는 거리두기 자체가 공허한 조치인 만큼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중수본 “3단계 차근차근 논의중”

3단계 격상과 관련,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17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3단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개념적 기준은 방역 통제망이 상실됐느냐, 의료 체계의 수용 능력이 초과했느냐 등 크게 두 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 두 가지를 3단계 격상에 있어 ‘키(key) 질문’이라고 언급하면서 “아직까진 국내 상황은 어느 정도 여력을 가지면서 견뎌내는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되는 상황이라면 막대한 사회적 피해에도 3단계로 올려 환자를 줄여나가는 시도를 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아직 양쪽 다 그런 상황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3단계를 차근차근 논의 중”이라면서 “SNS에 유포된 가짜 뉴스처럼 갑자기 급작스럽게 결정해서 발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중에서 가장 수위가 높은 3단계 때 시행할 구체적 지침을 놓고 세부 사안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생필품을 판매하는 상점 외에 다른 상점의 운영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은 대형마트의 경우도, 영업을 허용하되 생필품 판매만 허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대형마트도 생필품 중심 운영 검토”

손 반장은 3단계 거리두기 지침과 관련 “현재 소모임 중심의 생활 환경, 일상생활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상황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과 다르게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상점류에 대해서는 식료품점, 안경점, 의약품 구입 등 기본적인 생필품에 대한 상점을 운영하고 그 외 상점류는 운영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면적 기준으로 운영을 금지하는 현재 매뉴얼보다는 운영을 허용하되, 생필품 중심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고, 해당 부처도 그런 입장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이렇게 돼야 생필품 구매에 차질이 없게 되고, 다른 목적의 쇼핑은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각 부처의 의견을 질병관리청의 방역적 판단과 함께 검토하면서 하나하나 확정해나가는 상황이고 지방자치단체와도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