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중소기업 ‘긴박했던 365일’…코로나 속 663만 中企에 희망 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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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중소기업 ‘긴박했던 365일’…코로나 속 663만 中企에 희망 쏘다
  • 이권진 기자
  • 승인 2020.12.21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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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중소기업 10대 뉴스]
코로나·기업규제·내수부진·자금난 ‘4중고’ 악재 속
추가유보소득세·최저임금 高인상 저지로 ‘희망 불씨’
중소기업·협동조합 위한 지원책·제도개선 이끌어 내

2020년 올 한해도 중소기업계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대형 뉴스에 울고 웃어야했다. 가장 큰 메가 뉴스는 코로나19’였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중소기업계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비대면’ ‘AI’ ‘빅데이터등 멀게 만 느껴지던 새로운 트렌드가 성큼 우리 일상에 들어와 버렸다.

올해는 유독 미래예측이 불가했던 한해였다. 실물경기는 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향했고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이 치솟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인건비·법인세 등 각종 운영 비용 증가와 내수·수출 부진 그리고 자금난으로 고통을 겪는 중이다. 여기에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까지 덮쳐 이른 바‘4중고(重苦)’ 복합위기를 감내해야만 했다.

2020년은 중소기업계가 새로운 시대로 걸어가는 전환점이 되는 한해였다. 코로나 정국 속에서 4·16 총선이 치러졌고 180석의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 이어 국회는 새해를 코앞에 두고 경영제도 3(일명 기업규제 3,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필두로 각종 규제를 속속 통과시켰다.

최근 3년간 폭등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와 다가올 주52시간제 도입에 대비해야 할 중소기업계는 새로운 기업규제 일변도의 법·제도 통과에 한바탕 큰 홍역을 앓아야 할지 모른다. “기업하기 정말 어려운 시대가 왔다는 걱정과 우려가 중소기업계 현장에서 들려온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중소기업계는 한국경제에서 중추역할임은 당연하다. 기업수 99.9%(6639000), 고용 83%(17104000), 기업 매출의 48.5%(26629000억원)를 중소기업이 담당하는 걸 빗대어 ‘9983’이라고 일컫는다. 하지만 2020년은 한국경제의 허리격인 중소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9983이라는 별칭도 무색해지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2020년 중소기업계에는 희망의 불씨를 피워 올리기도 했다. 21대 국회가 반()기업법을 강행 처리하는 상황에서도 세법개정안에 담겼던 초과유보소득과세’(조특법개정안) 도입을 무산시켰다. 자칫 세금 폭탄이 될 뻔한 이중과세를 저지한 것이다.

이에 앞서 영세 중소기업의 부가가치간이과세기준금액을 연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제도개선도 이끌어냈다. 코로나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그나마 숨통을 틔웠다는 평가다.

이러한 법·제도 개선 배경에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국회와 정부의 핵심 인사들과 수시로 대화하고 때론 강하게 애로사항을 건의하면서 이뤄낸 값진 성과였다. 이밖에도 중기중앙회가 올해 이끌어낸 이슈는 더 있다. 지난 7월에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된 것도 중기중앙회가 노력한 결과물이다. 이는 지난 1988년 최저임금법이 도입된 이래 33년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업종·사업별 조직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위한 혁혁한 제도개선도 만들어냈다. 바로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을 이끌어내면서 앞으로 조합의 체질개선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공급원가가 오를 때 영세한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을 대신해 대기업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상생협력법의 개정도 일궜다. 여기에 정부가 주도하는 스마트공장 확대 방향 속에 협동조합을 위한 특화된 정책도 마련했다. 바로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사업의 정부 지원을 받는 길도 열었다.

지난 1029일은 중소기업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길 만한 순간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식 통계발표를 통해 중소기업을 ‘663만개로 첫 승인했다. 이는 중소기업 현황을 파악하는 최초의 공식통계로 그간 360만개로 통용되던 수치보다 300만개가 더 많은 수치다. 663만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중기중앙회가 이번에 선정한 ‘2020 중소기업 10대 뉴스는 그 어느 때보다 중소기업계가 곱씹어 봐야 할 빅 이슈들로 채워졌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중소기업 10대 뉴스를 정리했다.

<특별취재팀=이권진·손혜정·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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