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지속적인 정비 추진... 부정수급 철저히 차단

인천광역시는 지난 6월부터 농지원부 일제정비 현행화를 추진한 결과 12월 현재 13,263건을 정비했다고 29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와 관련한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되고 있으며, 1000㎡(시설물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농가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 등 내용이 들어 있다. 올해 기준으로 인천시 농지원부는 3만2천 건이 작성됐다.

올해는 시외 거주자 농지와 시내 농지소유자 중 80세 이상 고령농의 농지원부 2만 여건을 집중 정비하였으며, 현재 68%인 1만 3천여 건을 현행화했다. 

인천시는 내년에도 올해 정비하지 못한 농지원부와 6대 정비사항을 포함하여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6대 정비사항에는 경작확인대상, 소유권변경, 중복작성, 임차기간 만료, 농가주 사망, 경작면적 미달 등의 농지원부가 포함되며 이 과정에서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대상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2021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 시킬 예정이다. 

특히, 올해 아직 정비하지 못한 농지원부 정비를 위해 인천시에 거주하는 농가주와 인천시 소재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지원부 소유자가 본인 주소지의 관할 구청과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정비에 적극 협조하여 준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정비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기 인천시 농축산유통과장은 “내년말까지 진행되는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통해 불법 농지 임대차 등 위법사항을 찾아내고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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