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차·반도체·바이오 등 신산업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 1월 1일 부터 산업부 소관 6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3일 발표했다.

'할당관세(관세법 제71조)'는 산업경쟁력 강화,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한 가격 안정 등이 필요한 산업용 원부자재에 대해 매년 1년간, 기본세율(3∼8%)보다 낮은 세율(0∼4%)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부 소관 할당관세 품목은 지난해 49개 계속 품목에서 올해 수소차, 이차전지 분야 핵심 소재 등 11개 신규 품목이 확대된 총 60개 품목이며 ‘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다만, 천연가스(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해 적용한다.

할당관세 적용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한계수량이 없는 물품의 경우 유니패스(관세청 온라인시스템)에 할당관세 신청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입수량 제한이 있는 품목의 경우에는 추천기관에 추천서를 온라인 신청·발급받아 유니패스에 할당관세 신청서 및 추천서를 첨부하여 수입신고하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소차·이차전지·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31개 품목은 관세율을 0%로 인하한다.

수소차 연료전지 생산에 필요한 코팅머신·연신기, 이차전지 양극재 제조용 니켈코발트망간 소재,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필수 원료 백금촉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원재료인 폴리머배합용원료 등 5개 품목이 포함됐다.

자동차·철강·섬유·광학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1개 품목은 0～4%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촉매인 로듐·팔라듐, 항공 등 고부가가치강 생산용 페로티타늄, 휴대폰용 렌즈 원재료 폴리에틸렌 등 4개 품목이 포함됐다.

태양광 패널 등 원료 실리콘메탈․XDA(고굴절 광학렌즈 등 고부가 화학소재 제조에 필요한 원료), 도료․플라스틱 원료 이산화티타늄․폴리에틸렌(계속) 등 4개 품목은 관세율을 0%로 인하한다.

원유(나프타 및 LPG 제조용)·LPG·LNG 등 에너지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동일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산업부는 이번 할당관세 지원을 통해 연간 약 4000억원 규모의 관세지원효과 등 산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의 활력 회복, 수소경제 전환 가속화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