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양향자 "금융권, 中企 대출 만기·이자 상환 유예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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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양향자 "금융권, 中企 대출 만기·이자 상환 유예 연장해야"
  • 이상원 기자
  • 승인 2021.01.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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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금융권을 향해 오는 3월 말 종료가 예정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프로그램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사진)은 지난 15일 자신의 SNS에 "대출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한 번 더 연장해야 합니다" 라며 글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김 의원은 "3차 재난지원금이 어느 때보다 신속한 지급으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며 " 지난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중 가장 유용한 정책으로 손 꼽힌 것은 2차례에 걸친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조치였다" 말했다.

이어 그는 "3차 대유행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커진 만큼 오는 3월 말 종료 예정인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가 한 차례 더 이뤄져야 한다" 며 "이들의 고통을 사회 전체가 분담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연장에 대한 신속한 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도 김 의원 주장에 힘을 실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3차 대유행이 발생한 만큼 연장은 꼭 필요하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국가가 방패막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무담보로 대출해주고 고용을 유지하면 이를 탕감해주는 미국식 PPP(Pay Protection Program) 도입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미국식 PPP는 PPP는 미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중소기업 고용 유지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사업주에게 인건비·임차료 등을 무담보 대출해주고 고용을 유지하면 이를 탕감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대출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2021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현재의 (코로나19) 방역 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소상공인들이 대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분들한테 (빚을) 다 갚으라는 것이 맞느냐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은행권은 대출만기 추가 연장 취지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이자유예는 곤란하며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이자 만기를 계속 연장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자까지 못 내는 기업은 말 그대로 '한계'에 이른 상태인데, 구조조정 등을 서두르지 않고 무턱대고 이자 납부만 미뤄주는 것은 향후 갚아야 할 상환액 규모만 키워 은행뿐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은행의 대출·이자 유예 등 금융지원이 없으면  자영업 가구의 5분의 1 이상이 적자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 정부와 금융권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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