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연이어 은행에 대출만기·이자유예 연장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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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연이어 은행에 대출만기·이자유예 연장 압박
  • 이상원 기자
  • 승인 2021.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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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금융업은 코로나 수혜업종...은행권 이자 제한해야" 주장도

정부와 여당이 오는 3월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 재연장을 위해 은행권을 연이어 압박하고 있다. 더욱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이익공유제까지 언급해 은행권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은행권은 재연장 조치는 부담이 커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당대표는 지난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익공유제를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드는 보완적 방안”이라며 처음으로 제안했다. 또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이는 여당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이낙연 당대표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고 있는 가장 큰 업종이라고 하면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 가는 금융업"이라며 "'임대료만 줄이고 멈추자'가 아니라 사실은 은행권의 이자나 이런 것도 멈추거나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기업대출코너에서 한 시민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뉴스 자료사진]
서울의 한 시중은행 기업대출코너에서 한 시민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뉴스 자료사진]

또한, 홍 정책위의장은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으로 은행 이자를 꼽으면서 이자 부과를 멈추는 한시적 특별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착한 임대인뿐 아니라 착한 금융인이 필요하다. 이자를 깎아주거나 상환을 유예하거나 차압을 하지 않거나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하면서 빠른 시일내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과 양향자 최고위원또한 중소기업 대출 만기와 이자 상환 유예를 연장해야한다고 힘을 보탰다.

김경만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SNS에 "대출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한 번 더 연장해야 합니다" 라며 글을 올렸다.

그는 "3차 대유행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커진 만큼 오는 3월 말 종료 예정인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가 한 차례 더 이뤄져야 한다" 며 "이들의 고통을 사회 전체가 분담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연장에 대한 신속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지난 15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3차 대유행이 발생한 만큼 연장은 꼭 필요하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국가가 방패막이가 돼야 한다"며 금융권에 중소기업 대출 만기와 이자 상환 유예를 요청했다.

정부도 현재 코로나19상황을 고려할때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2021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이에 반시장적인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소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정부와 은행권은 이 사안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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