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국내 소부장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국가계약법 개선방안 등을 강하게 제시했다.

이 자리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부부처 장·차관 등 정부위원과 김기문 회장을 포함한 경제계, 학계의 민간위원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소부장위원회는 제1기 위원회를 마치고 제2기 위원회를 출범하는 첫 회의였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의 본산인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하게 된 데에 환영을 표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계약법 개정과 관련해 “조달시장 저가계약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연 평균 9조5000억원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조달청 자료에도 나오는 만큼 적정가격 보장을 위한 △최저가 조항 삭제 △낙찰하한율 도입(종합낙찰제, 2단계 경쟁입찰) △낙찰하한율 상향 조정(적격심사제·협상에 의한 계약) 등의 제도개선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담당실국에서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오는 3월부터 산업부에서 신청·접수 예정인 ‘네거티브 존(산업단지 내 일정 구역 업종제한 완화) 도입’과 관련해 김 회장은 “입주 제한사항을 보다 완화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국토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조만간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이 중기중앙회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사항을 국토부와 협의하면 적극 돕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번 소부장위원회를 통해 정부는 올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에 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2019년 1조1000억원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정부가 소부장 분야의 자립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은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기 용인(반도체), 경남 창원(정밀기계), 전북 전주(탄소소재), 충남 천안(디스플레이), 충북 청주(2차전지) 등 총 5개 지자체에 소부장 특화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2024년까지 대일 의존도가 높은 소부장 100대 핵심 품목의 공급 안정화를 이룬다는 목표다.

올해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 정책이 추진 3년차에 들어서는 해다. 2019년 7월 일본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에칭가스 등 세 가지 품목에 대해 한국으로의 수출 절차를 일방적으로 강화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 반도체), DNA(데이터·네트워크·AI)와 소부장 주요 정책 간 연계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