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코로나19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고등학교 학비가 면제되어 그나마 숨통이 조금 트였었는데,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둘째도 혜택을 받게 된다 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 올해 고등학교 1학년, 3학년에 진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 A씨

2021학년도 신학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도 마지막으로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돼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이 달성된다.

교육부는 2019년 2학기 고3, 2020년 고2에 이어 2021년 새 학기부터 고1도 무상교육 대열에 합류한다고 28일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한 이후 17년 만에 초·중·고 무상교육이 완성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학생들이 납부하던 △ 입학금, △ 수업료, △ 학교 운영지원비, △ 교과서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다.

고교 무상교육 대상은 1·2·3학년 124만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면제를 통해 고교생 1인당 연간 학비 160만원을 경감할 것으로 교육부는 분석했다.

고등학교 재학생은 누구나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 재학생은 제외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이러한 사립고는 94개교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시행으로 고등학생 1인당 연 160만 원의 학비가 경감되어 월 13만 원의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적으로는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교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등 서민가구들이 경제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초·중·고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가정환경·지역·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로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