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자율·책임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영업을 자율화하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한해서 재난지원금 등을 지원하지 않는 ‘네거티브’ 방식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는 지난달 23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개최한 ‘소상공인포럼’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방역 책임을 다하는 사업장에 대한 고려 없이 업종 전체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통해 과다한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방역수칙 미준수로 발생한 감염에 대해 사업장의 책임을 묻는 방식 등 자율과 책임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피해는 고용문제로 전이”

이날 포럼은 코로나19 발생 1년이 지나면서 소상공인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 증가하는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정책 관련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정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 곽수근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상생협력포럼 위원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이사,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의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나선 이정희 교수는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정희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피해가 가장 크다고 강조하며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 소상공인의 피해는 정부 보상으로 해결될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라며 “전체 고용에서 소상공인의 비중이 40%인 만큼 이들이 무너지면 심각한 고용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 교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방역 책임을 다하는 사업장에 대한 고려 없이 업종 전체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통해 과다한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이를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교수는 대안으로 방역수칙 미준수로 발생한 감염에 대해 사업장의 책임을 묻는 방식 등 자율과 책임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제안했다.

대출 후 피해금액을 정산해 차감

이어진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임채운 서강대학교 교수가 소상공인 피해 지원 중 재난지원금과 긴급대출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임채운 교수는 재난지원금의 문제점으로 △획일적 지원 △소외 업종 발생 △지원 금액의 실효성 등을 지적했다. 대출지원의 문제점으로는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조건, △원리금 상환 부담, △부족한 대출한도 등을 꼬집어 말했다.

이에 임채운 교수는 “현재 이원화된 재난지원금과 긴급대출지원을 결합한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대출 진행 후 피해금액을 정산해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대출금액에서 피해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임 교수는 정부 방역조치로 입은 피해 손실보상에 대해 △집합금지(70%) △영업제한(50%) △일반업종(30%) 등 업종별 비율을 정해 최고 5000만원 한도로 지급하자고 제시했다.

임 교수는 “재난지원금은 획일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고, 일부 업종과 소상공인은 피해보상에 제외되기도 했다”며 “긴급대출지원도 신청 조건이 까다롭고 절차도 복잡하며 금액도 3000만원 이하 수준으로 올해까지 코로나 장기화 피해를 견뎌내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송창석 숭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의 종합 토론회가 이어졌다.

휴폐업 고려 15.4%…코로나 이전 3배

토론회에는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을 비롯해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박주형 필라테스 피트니스 요가 사업자연맹 대표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이 참여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본부장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은 종교시설 21%, 병원 요양시설 19%, 회사 16%에서 주로 발생하며 다중이용시설 발생율은 11%에 불과하다”며 “영업제한의 가장 큰 피해계층인 식당이나 카페의 집단감염 발생은 10만개당 3개에 그쳐 다중시설 업종이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용할 수 있거나 비말차단이 잘 이뤄지는 사업장에 대해는 영업시간 규제 완화 등 사회적 거리두기의 차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소상공인 월 평균 매출액은 코로나 이전 3583만원에서 2655만원으로 무려 25.9%가 감소했고, 월 평균 영업이익은 727만원에서 468만원으로 35.6%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사업 전환이나 휴업, 폐업을 고려하는 비중이 15.4%로 코로나 이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심각한 단계까지 왔음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지속가능한 유동성 공급 정책, 사회적 거리두기의 합리적 설정 등이 필요한 시기”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