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책도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한 근본대책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에 이같이 추가 지시를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전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신규 택지개발 관련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들의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할 것을 주문한 데 이어 하루 만에 강도 높은 추가 지시를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발본색원'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거듭 강조한 만큼 앞으로 총리실과 국토교통부의 합동조사는 고강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신도시 땅 투기 의혹 규명과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조사단 발족과 전수조사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제도 개선책도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번 의혹이 고질적인 부패 구조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신규 택지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감사원 감사 필요성이 거론된 데 대해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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