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량용 반도체 단기 수급 대응 및 산업역량 강화 전략' 발표
'차량용 반도체 조달' 출국 기업인, 코로나 예방접종·격리면제
홍 부총리, “차량용 반도체 공급부족 3분기까지 계속 전망…민관 합동대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2022년까지 미래자동차 핵심 반도체 기술개발에 2000억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또 "전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부족이 최소 3분기까지 계속될 전망이므로 완성차 생산에 차질 없도록 민관이 합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차량용 반도체가 자동차산업의 핵심부품이고, 미래차 전환으로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단기적 수급 불안 해소와 함께 중장기 공급망 개선·시장 선점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차량용 반도체 단기 수급 대응 및 산업역량 강화 전략'을 내놨다. 지난 4일 발족한 '미래차·반도체 연대 협력 협의체'에서 나온 방안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단기 대응을 위해 입출국 방역편의 제공 등 기업의 해외조달 지원, 통관절차 간소화 등 관세행정 긴급지원, 단기 대체공급 가능한 차량용 반도체 긴급발굴·성능인증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용 반도체 부품에 대한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원·부자재 신속 통관, 항공운송 운임 특례 등의 긴급지원 제도도 적용할 계획이다.

차량용 반도체 조달을 위해 출입국하는 기업인에 대해선 자가격리 면제 신속심사를 추진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추진한다.

국내 업체가 개발한 차량용 반도체 부품과 모듈에 대한 성능평가도 긴급 지원해 단기간에 대체 공급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미래차 핵심 반도체 기술개발(R&D)에 2022년까지 204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기존에 비(非) 차량용 반도체를 차량용으로 전환·개조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차량용 반도체 양산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이 차량용 반도체 생산 관련 파운드리 증설을 추진할 시 산업은행·기업은행이 시스템반도체 등에 대해 시설·운영자금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 등 획기적 우대지원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완성차 등 수요기업과 팹리스·파운드리 등 공급기업 간 협력 채널을 구축·정례화하고,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을 위한 온라인 매칭 플랫폼도 이달 내 신속히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부 관계자는 "차량용 반도체 자립화를 위해 국내 자동차·반도체 업체 간 연대·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내외 완성차업계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으로 완성차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예상보다 빠른 자동차 수요 회복과 반도체 전반의 초과 수요 등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물량이 달려서다.

전 세계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는 380억 달러로, NXP, 인피니온 등 몇몇 글로벌 업체가 선도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차량용 반도체의 98%를 해외 의존하는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이 최소 3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단기 수급 상황 개선을 위해 민관 협력 채널을 활용해 주요 국가, 해외 반도체 기업, 협회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수의 차량용 반도체를 위탁생산하는 대만 측과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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