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함께 한 오찬 간담회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LH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 및 엄정한 처벌 의지를 거듭 밝히는 동시에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부패 방지·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마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도 "근본 대책 중 하나가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하는 것일 수 있다"며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입법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투기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보게 한다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가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2·4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과 관련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하고, 3월 중에는 지원을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농민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추가해 달라'는 건의에 "그 문제는 국회 쪽에도 공감대가 있다고 들었다"며 "여야 간 이견이 없으면 반영하도록 지시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주 반가운 얼굴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당과 국회에서 국난 극복을 뒷받침해 주신 김태년 원내대표와 김영진 수석부대표 비롯한 원내대표단의 노고에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정상적인 시국이었으면 진작에 초청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을 텐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서야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원내대표단의 노력 덕분에 21대 국회가 이룬 성과가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도 예산과 입법 활동에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 국가적 위기 극복과 민생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야당과의 협력을 잘 이끌어 주셔서 4차례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확장예산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 해 주신 덕분에 방역과 경제에서 선방할 수가 있었고, 또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데 아주 든든한 밑받침이 되었습니다.

입법에서도 처리 건수와 처리율 등 양과 질 모두에서 큰 성과를 거두면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여당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당장의 위기 극복과 미래 도약을 위한 법안들뿐만 아니라 공수처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 공정경제 3법, ILO 핵심협약 법안, 중대재해처벌법, 지방자치법, 또 4.3 특별법 등 역사적으로 의미가 매우 깊은 법안들까지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21대 국회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길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당대표 직무대행까지 맡게 되어서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셨지만 그래도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민생과 고용 위기에 대응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어려운 국민들께 제때 지원하기 위해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정부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완해 주시고, 3월 중에는 어려운 국민들께 지원을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입법에서도 손실보상제, 이익협력공유제, 또 사회적연대기금 법제화 등 코로나 위기를 포용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상생연대 3법 같은 민생 법안과 함께 경제 활력과 규제혁신 법안 처리에도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 관련 법안도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조속히 결실을 맺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지금 LH공사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큽니다.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입니다.

정부와 수사기관이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지만 그와 같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 주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김영란법이 부정한 청탁문화를 깨뜨리는 계기가 되었듯이 이번에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우리가 분노를 넘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국민들께서 2.4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당청 간에 좋은 소통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