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 투자에서 '회복·도약·포용'의 국정방향에 맞춰 코로나19 대응과 2050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2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하 ‘투자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2022년도 투자방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관계부처에서 제출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총 10여회의 연구현장·관계부처 의견수렴과 자문회의 산하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마련했다. 

◈ 2022년 투자방향 주요특징 

2022년도 정부R&D 예산 편성의 지침이 될 ‘2022년도 투자방향’에서는 ‘회복’, ‘도약’, ‘포용’의 국정방향에 맞추어 코로나19 대응, 2050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인재 양성 및 중소기업·지역 역량 강화 등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도 투자 확대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R&D 투자 성과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 역할분담과 R&D 투자-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 중점 투자방향 세부내용 

△ 위기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감염병 위기극복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중점 지원한다. 

감염병 위기극복을 위해 신‧변종 감염병의 주기적 유행에 대비해 단·장기적 기술역량 제고를 병행 추진하고, mRNA 백신 등의 차세대 혁신기술 확보와 방역 현장의 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수요와의 연계·협력을 중점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와 미래 공급망 창출을 위해 기지원 중인 핵심품목(185개)에 대한 기술개발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장기적 관점의 혁신소재 원천기술개발과 미래선도품목(70개) 중심의 한계돌파·선도형 R&D를 강화한다. 

△ 경제 회복 및 활력 제고를 위해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과 D.N.A 기반의 디지털 경제 전환을 중점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차세대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D.N.A(Data, Network, AI) 기반의 디지털 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차세대 D.N.A 핵심기술에 대한 선도적 R&D와 기술융합·확산을 통한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고, 안전‧신뢰 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K-사이버 보안 기술을 강화한다. 실감컨텐츠‧혁신서비스 중심의 비대면 경제 활성화와 공공인프라의 효율성‧안전성 제고를 위한 SOC 디지털화도 지원한다.

△ 기회창출을 통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와 미래 핵심기술을 중점 지원한다.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 태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ICT 기반 수요관리, CCUS 기술 등 저탄소·에너지 고효율화 기반의 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 기반의 감시·예측을 개선하고, 물관리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기술 혁신을 통해 국민의 기후 적응성을 강화한다. 

미래 수요가 높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핵심기술과 관련하여 미래 산업·안보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양자 컴퓨터, 양자 센서·통신 관련 핵심기술 R&D를 중점 지원하고, 플라잉카 등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과 뇌연구 분야의 통합적 뇌기능 연구를 강화한다. 

△ 포용 바탕의 미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창의‧도전적 기초‧기반 연구, 인재 양성, 지역‧중소기업 역량 강화 및 창업‧기술사업화도 중점 지원한다.

창의·도전적 기초·기반 연구 활성화를 위해 국정과제 투자목표에 따라 자율적 기초연구를 지속 확대하고, 학문분야별 지원체계를 통해 기초연구의 전략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민 생활·안전 인공위성 서비스, 한국형 발사체 등 관련 우주기술과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임무지향적 연구를 수행하는 ‘혁신도전형 연구’를 지원한다.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하는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탄소중립, D.N.A 등 국가 전략분야 및 신산업 분야의 핵심 과학기술인재를 집중 육성하고, 청년·여성·학문후속세대 등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과학기술인재에 대한 전주기적인 성장 지원과 해외 핵심인재 유치를 위한 전략적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자생적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 특구, 지역 특화산업 등 지역별 산업·혁신생태계를 강화하고, 지역 뉴딜 및 지역 인프라와 R&D 투자의 연계성을 높인다. 아울러, 주요 정책분야별 유망 중소·벤처 기업을 발굴하고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혁신적 R&D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구성과 기반의 창업·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한국판 뉴딜, BIG3, D.N.A 등 정책·신산업 분야의 산·학·연 연구성과 기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성장단계별로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아울러, 우수 원천연구 성과물에 대해 시험·인증 등 후속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초기 상용화까지 연계·지원하는 패키지형 사업화 R&D를 강화한다. 

◈ 투자시스템 고도화 추진내용 

확대된 R&D 예산에 대한 성과와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정부의 마중물 투자가 민간의 수요에 기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R&D 전주기에 걸쳐 민·관 협업을 추진하고, 정부부처 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 기획과 통합 관리를 강화한다.

부처 간 협력을 바탕으로 우수 연구성과를 사업화로 연계하는 범부처 이어달리기 사업과 정부가 우수 연구성과의 구매자 역할을 하는 혁신조달 연계 R&D 사업을 강화한다. 

대형연구시설 구축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사업관리제도(PM)를 도입하고, 그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특정평가를 통해 성과관리를 강화한다.

‘2022년도 투자방향’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R&D 관련 22개 부‧처‧청에 대한 내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의 지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