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이 승인·고시(용인시)됨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19. 3월 수도권 특별물량 배정 이후, ① 산단 지정계획 고시(’19.6월), ②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20.11월), ③ 경기도 산단계획 심의(‘21.1월), ④ 국토부 수도권정비위 심의(‘21.3월)을 거쳐 2년만에 산단계획 승인이 완료된 것이다.

이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계획 승인은 ① 산단조성 관련 중앙정부·지자체 차원의 행정절차 마무리, ② 美·中 등 주요국의 자국내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 움직임 속 국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 ③ 수요기업과 소부장 기업간 협업 활성화가 기대되는 집적화 단지 출범 등의 의미가 있다.

이번 산단계획 승인으로 사업이 본격 시행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20조원이 투입되는 반도체 산업 대표 민간 투자 프로젝트로 금년 중 착공, ‘25년초 1단계 팹(Fab)이 준공될 예정이다. 

최종 조성 완료시 4개 신설 팹을 통해 월 최대 80만장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513조원의 생산유발 및 188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1만7000여명의 고부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부는 ‘19. 3월 정부합동 투자지원반을 구성해 관계부처·지자체·인프라조성 공공기관의 전방위적 협조를 이끌어 냈다. 그 결과 ① 1차분 공업용수(26.5만톤/일) 확보, ② 2개 송전선로(SK하이닉스용, 협력화 단지용) 구축 협의, ③ 농지·산지 전용 등 인·허가 등을 적기 지원했다.

아울러, 정부는 제6차 소부장 경쟁력위원회(‘21.1.26)를 거쳐 지난 2월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해 글로벌 수준의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맞춤형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에서 최근 미·중 등 주요국이 자국 內 반도체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 중인 시점에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민간 투자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긍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반도체 산업은 우리경제와 수출의 버팀목인 만큼, 금년 중 산단공사 착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투자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해소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반도체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 LH 직원과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업중단과 수사를 촉구했던 원삼주민통합대책위는 "비상식적인 행각"이라고 비난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반도체클러스터와 관련해 유야무야 넘어갔던 투기 비리들이 밝혀지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시점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행정절차가 난 것"이라며 "땅을 뺏는 것만 원칙대로 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이 과연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계획을 3월 말에 승인하기로 이미 경기도, 산자부와 조율을 마친 상태였다"면서 "공공이 추진하는 3기신도시와 달리 민간이 제안하고 추진하는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이 도와 국토부 승인을 통과했는데 시가 최종 승인을 안 해줄 도리는 없다"고 해명했다.

또 "시가 투기를 미리 안 상태에서 사업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 중간에 투기 의혹이 터진 것이기 때문에 사업승인과 투기와의 연관성은 없다"며 "사업은 진행하고 땅 투기자는 수사를 통해 부당한 수익을 환원시키고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당 사업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원삼주민통합대책위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부지와 관련한 토지거래내역을 자체 조사한 결과 30건가량이 LH직원의 투기거래로 의심된다"며 사업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용인시도 같은 날 긴급 온라인브리핑을 열어 "시청과 용인도시공사 전직원 4817명의 토지거래현황을 1차 전수조사한 결과,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행정구역내 토지를 거래한 공무원 6명을 발견했고, 이중 투기가 의심되는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반도체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 예정지 바깥 토지를 자신의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