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기업과 관련한 제도경쟁력(이하 기업제도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OECD 37개국 중 26위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기업제도경쟁력'이란 기업활동 관련 법, 제도적 환경을 의미한다.

분야별로는 노동분야 28위, 조세분야 26위, 규제분야 25위, 정책효율성 23위, 혁신분야 19위를 기록했다. 

◈ [종합] 낮은 기업제도경쟁력이 국가경쟁력 발목 잡아 

한국의 기업제도경쟁력은 조사대상 OECD 37개국 중 26위를 기록했다.

이는 국가경쟁력 종합순위가 WEF 기준 OECD 국가 중 10위(’19년), IMD 기준 17위(’20년), Cornell 기준 9위(’20년)로 중상위권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기업제도경쟁력은 G5 국가(미국 6위, 영국 11위, 독일 16위, 일본 17위, 프랑스 21위)는 물론 GDP가 한국의 1/7에 불과한 포르투갈(24위)에 비해서도 순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낮은 기업제도경쟁력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낮추는 주요 원인이다.  

◈ [노동 : 韓 28위] 정리해고비용 OECD 4번째로 높고, 노동시장 유연성 낮아

노동분야는 정리해고비용, 노동시장 유연성 등 10개 세부항목을 분석한 결과 28위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정리해고 비용은 OECD 가입국 중 4번째(34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시장 유연성은 25위로 나타났다. 상위권으로는 노동세율이 OECD 9위를 기록했다. '노동세율'은 영업이익 대비 고용으로 인해 기업에서 부담하는 세금(연금 등 포함)의 비중을 말한다. 

◈ [조세 : 韓 26위] GDP 대비 법인세 비중, 최고 법인세율 높아

조세분야는 GDP 대비 법인세 비중, 최고 법인세율, GDP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 등 5개 세부항목을 종합하여 평가했는데, 우리나라 조세분야 경쟁력은 OECD 26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는 터키, 프랑스 등과 유사한 수준이다. 특히,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4.21%로 조사대상국 중 7번째로 높았고(OECD 31위), 최고 법인세율은 25%로 16번째로 높았다(OECD 22위).

GDP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은 8위를 기록했는데, 순위가 높은 이유는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적기 때문이다.

◈ [규제 : 韓 25위] 규제의 기업경쟁력 기여도 35위로 최하위권

규제분야는 규제의 기업경쟁력 기여도, 규제의 질, 기업규제부담 등 7개 세부항목을 분석한 결과, 25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는 리투아니아, 스페인과 유사한 수준이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규제의 기업경쟁력 기여도 35위, 규제의 질 26위, 기업규제부담 25위 등으로 나타났다.

주주보호 규제는 8위로 경영자와 주주 간 이해충돌 시 주주보호를 위한 제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책효율성 : 韓 23위] 경제변화 정부대응력 28위, 정부정책 안정성 25위 등

경제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 정부정책의 안정성, 정부정책의 투명성 등 16개 항목을 종합한 정책효율성 분야는 23위로 중하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세부항목 중 경제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 28위, 정부정책의 안정성 25위로 나타나, 정부의 경제변화에 대한 정책 유연성과 일관성 모두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효율성 분야에서 상위권을 기록한 국가는 덴마크(1위), 스위스(2위) 등 북유럽 국가가 차지했으며 한국은 벨기에(22위)보다도 순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 [혁신 : 韓 19위] 상대적으로 순위가 높으나 창업비용(36위)은 하위권

혁신분야는 창업비용, 창업절차, 지적재산권 보호 등 12개 세부항목을 분석한 결과 19위로 타 분야 대비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창업절차 3위, 창업 준비기간 8위 등으로 행정절차에서는 강점을 보였으나 창업비용(36위), 지적재산권 보호(29위), 창업지원 법제(27위) 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국가 포함 시 한국 제도경쟁력 28위로 밀려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를 추가하여 40개국을 대상으로 기업제도경쟁력을 조사한 결과, 홍콩 1위, 싱가포르 2위, 한국 28위, 중국 30위로 나타났다.

특히 규제(中27위, 韓28위), 조세(中26위, 韓29위), 노동(中29위, 韓31위) 분야는 중국보다도 순위가 낮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최근 통과된 기업규제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반영된다면 기업제도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규제, 노동, 세제 등 모든 분야에서 취약한 부분을 발굴해 과감하게 개선하여 기업제도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