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등과 같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지원이 미약한 가운데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9일 광주센트럴호텔에서 열린 광주·전남지역 소기업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밝히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제정 등을 통해 대형할인점의 무분별한 입점제한을 요청했다.
30여명의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박근규 기협중앙회 부회장은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0%를 넘지만 정부정책의 배려가 미흡하다”며 “다양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책을 기협중앙회 차원에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영기 전남동부수퍼마켓조합 이사장은 “순천시의 경우 인구가 27만명에 불과하지만 대기업 및 외국자본의 대형할인점이 이미 3개나 들어서 경쟁이 치열한데도 올해 추가로 오픈할 예정”이라며 “대형할인점의 거대한 자본력에 중소유통업체의 경영환경이 크게 위축돼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이사장은 또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중소유통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인구 및 경제규모를 감안해 15만명당 1곳으로 대형할인점을 제한해야한다”며 해당 지자체에 관련 조례안 마련을 촉구했다.
송종춘 전남서부수퍼마켓조합 이사장은 “중소유통구조개선사업 민자부담률이 30% 수준으로 너무 높다”고 지적하고 “민자부담률을 재래시장개선사업과 같은 10~20%선으로 낮춰 중소유통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해 달라”고 제안했다.
소상공인 자금지원과 관련해 김경배 전국소기업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은 “당장의 금리인하와 지원자금 추가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기협중앙회 정책과제로 선정, 정부와 국회 등 관련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남기 (주)정우기업 대표이사는 “연수생 허용인원이 생산직 상시 근로자에 따라 배정돼 있고 연수생 최대 허용인원이 생산직 상시근로자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며 “소기업의 경우 연수생 허용인원을 대폭 늘리고 생산직 상시근로자 50% 제한 규정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근규 부회장은 “대규모 유통점포에 대한 입지규제는 WTO 서비스협정 중 시장접근제한에 해당, 정부가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대전, 영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대형 유통점 난립 방지 규정을 포함시킨 사례가 있는 만큼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결집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