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2000억원을 투입해 가맹사업의 혁신과 상생협력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프랜차이즈 상생협의회’ 발대식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제3차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3차 기본계획은 인구구조, 소비 추세 등이 급변하는 가맹사업 환경변화 속에서 가맹사업의 혁신과 상생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가맹산업 구조 고도화와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영혁신 기반구축을 통한 가맹사업 경쟁력 강화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업종 다양화 및 규모화 촉진 △상생협력을 통한 가맹사업자간 균형발전 도모 △가맹사업 브랜드의 글로벌화 촉진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

먼저 규제혁신과 신기술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하기로 했다. 공유주방, 즉석식품 자판기 등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신사업모델을 창출하고 피자·커피 등 제조·서빙 로봇 실증, 사물인터넷(IoT)·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가맹점의 스마트화를 지원한다.

특히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박람회, 매장실습 등 창업부터 해외 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쓸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유망 프랜차이즈 창업·서비스의 표준화를 추진한다.

외식업에 편중된 산업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고 매년 2회 ‘프랜차이즈 대전’을 개최할 방침이다. 또한 서비스 품질관리, 불만·분쟁 처리, 위생환경·시설 안전관리 등 서비스 단체표준을 확산할 계획이다.

가맹사업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해 법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광고·판촉 행사 시 ‘사전동의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가맹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제도를 정비하고 ‘가맹종합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종합지원에 나선다.

해외 현지사업화 지원

브랜드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해 가맹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외 현지 시장조사·해외 진출 컨설팅, 해외 박람회·전시회 참가 등 해외 현지 사업화를 지원하는 한편 해외공동물류센터도 적극 활용한다.

‘K-브랜드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가맹상표 무단선점 감시를 강화하고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활용해 신속한 법률상담과 분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가맹사업의 혁신역량 확충, 산업구조 고도화, 지속적인 상생협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올해 2080억원을 포함해 5년간 지속해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가맹사업의 자발적 상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가맹본부(프랜차이즈협회)와 가맹점주(가맹점주협의회) 간 프랜차이즈 상생협의회가 발족됐다.

양측은 ‘상생협의회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소통 확대, 상생정책 발굴·제안, 상생 우수사례 홍보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