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가 건의한 신용평가기준 완화·대출조건 수용
3월 김기문 회장-은성수 위원장 간담회가 결정적 계기
금융위, 6월부터 시중은행·금융기관에서 적용키로 확정

6월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회복 가능성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당장 매출이 줄었어도 영업 정상화 가능성이 크다면 신용등급을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간 코로나로 인해 시중은행과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아 운영하던 중소기업계가 금융부담의 시름을 덜게 됐다.

지난 6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등급 하락 부담 경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 금융위는 신용등급 하락 등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로 신용평가시 회복 가능성 반영을 강조했다. 은행, 보험사(법인 대상), 정책금융기관 등은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한다.

중소기업계는 올해 신용등급 하락에 따라 돈줄이 막힐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해 12월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 60.3%매출 감소 탓에 대출 조건이 악화될까봐 우려한다고 답한 바 있다.

금융위가 밝힌 신용평가시 회복 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재무 상태가 나빠졌으나 현재 정상 영업 중이고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으며 매출 회복 등 재무상태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특히 만에 하나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대출한도 축소, 금리인상 등의 불이익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각 금융기관은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61일부터 별도 운영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금융감독원도 새로운 운영기준이 적용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는 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면제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중기중앙회가 지난해부터 금융정책 개선 건의와 현장 애로조사 발표에 따른 정책반영의 결과다.

지난해 12월에는 중소기업 주요 현안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금융 애로사항을 제기했다. 특히 지난 329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은성수 금융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가 결정적 장면이었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금융당국이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대출원금 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결정한 것에 감사를 표하며,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비롯해 각종 금융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정책방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기중앙회에 설치된 중소기업 금융지원센터를 통해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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