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이날 ‘중소기업의 대기업 중견인력 활용방안’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서 10년이상 근속한 중견인력을 파견받아 활용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6대4 정도의 비율로 인건비를 분담하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기술력과 경영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은 이 제도를 통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라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고용 유연성 확보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전경련은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인력활용의 효용성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달성의 기초를 세울 수 있어 국가적으로도 이득이 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 제도는 민간자율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정부가 중소기업의 임금부담분 일부를 지원하는 등 정부 지원이 이뤄지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관련 정부부처와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일본의 인력파견(출향)제도가 대기업 인력의 고용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전경련이 제안한 방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도하고 경영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에서 이미 일부 대기업과 협력업체 사이에 단기 인력파견이 이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영비밀 노출 우려 등으로 크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제도가 장기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