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성공정착 방안 건의
“협동조합 중심 최초 상생형 모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공 마땅”
문승욱 장관 “새 지원정책 마련중”

지난해 10월 경남도청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밀양형 상생일자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남도청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밀양형 상생일자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지난해 1020,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경남밀양형 일자리 사업이 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밀양형 일자리는 광주형 일자리에 이은 제2호 지역형 일자리다. 밀양형 일자리는 한국 제조업의 근간이지만 인력난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액션플랜이 설정됐다. 경남도는 뿌리산업은 매출의 60% 이상이 자동차, 조선, 항공 등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만큼 한국 주력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뿌리산업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입지불안정, 인력난 등 문제 해결을 위해 IT, 지능화, 첨단화를 통해 ACE(Automatic, Clean, Easy)산업으로 재탄생 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 두산중공업, 현대위아 등 대기업도 참여했다. 참여 대기업들은 적정 납품단가 인상과 납품 물량 확대를 약속한바 있다.

또한, 밀양형 일자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심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이라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공동 물류창고 설치, 공동 원자재 구입, 공동 계근대 설치 등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밀양 하남일반산업단지에 2025년까지 26개 기업이 약 3403억원을 투자해 친환경 스마트 산단도 조성한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는 친환경스마트 뿌리산업 혁신플랫폼 구축, 로봇기반 뿌리업종 스마트산단 조성지원,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지원 등에 약 1320억원을 투입한다.

경남도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비롯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투자세액공제 우대, 중소기업 협동화자금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경남밀양형 일자리 사업의 신규투자에 따른 경제적 기여가 경남 경제성장률을 0.11%포인트 끌어올리는 성장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참여기업 대부분이 경남의 주력산업인 기계, 조선, 자동차 등 연관 분야로 지역 전략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계에서는 밀양형 일자리의 성공 정착을 위한 건의사항을 제기한 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317경상남도와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간담회에서 경남 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참여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은 단순 이전이 아닌 신·증설 투자에 해당하므로 지원을 달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2023년까지 1차로 8개사가 진해 마천주물단지, 김해 등에서 밀양 하남산단으로 이전한다. 올해 한영금속이 입주 준비를 마쳤고, 내년에는 두영이엔지 등 3개사가 이전할 예정이다.

이날 심상환 밀양하남기계소재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산업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11조의2)에 따른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 참여기업의 지원기준에 있어 지원대상에 신설법인은 포함돼 있지만 사업장 이전기업은 제외됐다해당 개정법안의 기준을 적용하면 경남의 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은 정상추진이 곤란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밀양형 일자리사업은 사업장 이전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참여기업은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고용·투자 등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나, 이전기업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고용·투자규모 변경으로 지원대상이 취소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찾은 문승욱 신임 산업부 장관에게도 또 한번 건의했다. 이날 김기문 회장은 밀양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은 단순 이전이 아닌 신·증설 투자에 해당하므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을 비롯해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승욱 장관도 탄소중립 등 새로운 환경이 조성된 만큼 새로운 지원 정책을 만드는 쪽으로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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