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득 공방'을 벌였다.

기본소득을 주장해 온 이 지사와 안심소득을 주장하는 오 시장이 복지정책을 놓고 온라인에서 설전을 펼친 것이다.

발단은 이재명 지사가 28일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이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중산층과 부자는 죄인이 아니다"라며 "성공했을 뿐 평범한 사람인 그들에게 일방적 희생과 책임을 강요하는 재원 조달은 동의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심소득은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라며 "보편적인 것이 공정하다"고 기본소득을 옹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안심소득은 가구별 소득에 따라 현금을 차등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제도다. 오 시장이 공약으로 들고나왔고, 지난 27일 시범사업 자문단이 발족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목적세를 걷어 전액 공평하게 배분하는 방식의 지역 화폐형 기본소득을 주장해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반박에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아무 조건 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며 "이 지사께서 시행해 온 기본소득은 이런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 지사님의 기본소득은 선심성 현금 살포에 불과하다"며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여 금전 살포를 합리화하는 포장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내세운 안심소득에 대해 "추가적 재원 부담은 최소화하고 근로 의욕은 고취하면서 어려운 분을 더 많이 지원함으로써 그분들이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며 "양극화 해소에 특효약"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캡쳐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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