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포장재 사전검사 및 표시의무화제’ 도입에 대해 기업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포장재를 사용하는 7개 업종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중소기업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개정안은 제품 출시 전 포장 재질과 포장 방법을 검사받고, 그 결과를 포장 겉면에 표시하도록 했다. 적용 업종은 음식료품·화장품·세제·문구·완구·잡화·의류 등이다. 이 개정안은 올해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장재 사전검사 및 결과 표시의무화제 도입에 대해 중소기업의 92%가 기업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영세기업 94.1% “경영에 부담”

특히 매출액 20억원 미만의 영세기업의 경우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9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검사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토록 의무화할 경우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표시 비용 부담 증가가 59.3%로 가장 많았고, 제품 출시 지연(20.7%), 과도한 벌칙 규정(12.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검사 및 표시 비용 지원(38.3%), 표시 의무화 면제(36.7%), 전문검사 기관의 사전검사 대신 자율검사 시행(16.7%) 등을 꼽았다.

또한, 소비자가 제품 선택 시 우선 고려하는 사항 1순위로 품질 및 성능(59.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가격(33.7%), 브랜드(3.7%), 성분(1.7%), 포장 디자인(1.0%), 사후관리(0.7%) 등 순이었다. 포장공간비율을 1순위로 응답한 업체는 없었다. 추가 건의사항으로는 ‘제도 개선에 따른 대책 마련’, ‘기존 포장재 손실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 ‘자주 변하는 지침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근 열린 7개업종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 대표들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변경되는 표시규정(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제품 겉면에 표시)으로 인해 버려야하는 샘플이 수두룩한데 법안 취지인 폐기물 발생 억제에 부합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중소업계, 관련법안 철회 요구

또 다른 중소기업 대표는 “지금도 자율검사를 하고 있고 자율판단이 어려울 경우 먼저 공인인증 검사기관에 의뢰해 검사를 하고 있다”며 “이제 과대포장이 아닌 모든 제품에 대해 출시 전 사전검사를 받으라는 것은 비용부담이 크고 불합리하다” 고 지적했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국내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 중소기업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법안 도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국회와 정부는 포장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관련 법안을 철회하고, 사후관리 강화 등 대책을 통해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