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22일(화)에 개최된 제26회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승용차 판매진작을 통해 소비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 적용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5월 28일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최대 143만원(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의 세금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형 승용차(출고가격 3500만원)를 기준으로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총 75만원의 세금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승용차 판매가 크게 늘어나 하반기 경기 회복을 위한 내수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로 유의미한 승용차 수요증대 효과가 있었던 만큼 하반기에도 자동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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