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OECD 가입 37개국을 대상으로 기업활력, 제도환경, 기업인식 등을 종합해 기업가정신 지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는 27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기업가정신 지수는 ▶ 인구 10만명 당 사업체 수, 대기업 수 비중 등 기업활력부문, ▶ 경제제도 수준, 법의지배지수 등 제도환경부문, ▶ 기업가 직업선호, 기업가 사회평판 등 기업인식부문, 총 3개 부문 6개 항목을 조사해 종합한 결과다.

◈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 GDP 1/30에 불과한 리투아니아보다 낮아

2019년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는 90.7으로 OECD 37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이는 G5 국가인 미국(119.9, 4위), 독일(110.7, 10위), 영국(105.3, 16위), 프랑스(93.3, 24위), 일본(92.6, 26위)보다 낮으며 GDP가 한국의 1/30에 불과한 리투아니아(98.2, 23위)보다도 낮은 수치다.

◈ 기업 성장에 따라 규제 급증해... 성장의지 약화로 기업의 활력 감소

기업활력부문 지수는 27위를 기록했다.

세부항목별로는, 한국의 인구 10만명 당 사업체 수는 8위로 OECD 상위권을 차지했으나, 대기업 수 비중은 33위로 OECD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는 기업 성장에 따라 규제가 급증하는 등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대기업으로의 성장이 취약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 기업규제·정부정책 안정성 등 경제제도수준 낮아

제도환경부문은 23위로 OECD 중하위권에 그쳤다.

세부항목으로 기업규제, 정부정책의 안정성 등을 나타내는 경제제도수준은 27위로 하위권을 기록했으며, 재산권 보호, 사법부의 공정성 등을 나타내는 법의지배지수 또한 21위로, 기업경영환경이 OECD 중하위권에 그쳤다.

◈ 기업가 직업선호, 사회평판 모두 중하위권,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 높아

기업인식부문 지수는 21위로 OECD 중하위권을 기록했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기업가 직업선호는 23위, 사회평판은 19위를 기록했다. 이는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시사한다. 

◈ 기업규제3법 통과 등으로 향후 기업가정신 하락 가능성 높아

전경련은 2020년 말 기업규제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통과된 영향으로 추후 기업가정신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중대 기업규제 입법으로 기업 관련 제도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모든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향후 규제완화를 통한 친기업적 경영환경 조성, 기업가에 대한 인식 제고 등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